정부의 기능별 지출구조가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alysis of the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s by Function on National Happine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행정논총 / 57권 / 3호 / 63 ~ 88페이지
· 저자명 : 신현재, 김병섭

초록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이를 정부지출 구조에 반영하여 다양한 부문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행복을 높이고자 한다. 국가별로 주어진 여러 환경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OECD에서 발표하는 정부지출의 10가지 부문은 국민행복을 위한 기본적인 정부지출 항목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의 기능별 지출비중이 국민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OECD국가 28개국의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0개 부문의 정부지출 비중이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통제변수와 함께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1인당 GDP와 법치주의 수준은 국민행복을 높이는 요소로 분석되었으며, 실업률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석대상인 정부의 10가지 기능별 정부지출 중에서 공공안전, 문화, 국방, 사회보호는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 정부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추가적으로 내부 안전망과 문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민행복을 높이기 위해 1인당 GDP는 높이고 실업률은 낮추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e government intends to figure out what the people want and to reflect it in government spending to enhance the people's happiness. People's needs may differ slightly depending on various circumstances by country, but the OECD's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by Function" can be viewed as basic government expenditure items for people's happiness.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how the government's spending per function affected happiness. For this research, the impact of government spending on people's happiness in 10 sectors from 2005 to 2017 was analyzed along with other control variables. The analysis shows that per capita GDP and the level of rule of law enhance people's happiness, and that the unemployment rate has a negative effect. The proportion of government spending on 10 functions, which is subject to major analysis, were found to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eople's happiness. Public security, culture, defense, and social protection have shown positive effects on people's happiness. This means that there is a need to pay attention to internal safety nets and cultural programs in addition to fulfilling the basic government roles. It is also necessary to continue efforts to improve the system to establish the rule of law while agonizing over the government's role in raising per capita GDP and lowering unemploy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