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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조례의 지역별 조례 제정 현황과 유형 분석 (A Sociological Understanding of Sports Club Ordinances: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Types of Ordinances b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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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1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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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조례의 지역별 조례 제정 현황과 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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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 37권 / 4호 / 176 ~ 193페이지
    · 저자명 : 김준회, 남상우, 김대희

    초록

    본 연구는 2024년 8월을 기준으로 지역에서 시행 중인 194개의 스포츠클럽 조례 현황과 유형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각 지역 조례의 구성 내용이 분석되었고, 조례 제정 형태 및 법 조항 반영 정도가 검토되었으며, 조례의 독립성과 위임성을 기준으로 스포츠클럽 조례가 유형화되었다.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스포츠클럽 조례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단독 조례로 운영되는 지역이 81개, 포괄 조례로 운영 중인 지역은 83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은 64개로 나타났다. 그 중 독립 조례는 책무체계, 스포츠클럽 지원체계, 관리 감독 체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으며, 포괄 조례는 지극히 일부인 스포츠클럽의 시설 사용료 감면만을 반영하고 있었다. 둘째, 스포츠클럽 조례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면서 (1) ‘형식적 조례’, (2) ‘자율 확장적 조례’, (3) ‘연계 확장적 조례’, 그리고 (4) ‘제한적 조례’로 명명되었고, 이들 중 두 번째 유형인 ‘자율 확장적 조례’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논의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스포츠클럽 조례 제정이 지역 사회의 구조적 조건과 정부의 정책 기조, 행정적 지원 체계, 법적 기반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지역 기반의 제도적 과정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님을 말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194 sports club support ordinances in effect as of August 6, 2024, and aimed to classify them based on their characteristics. A content analysis methodology was employed to examine the legislative forms and the degree of legal provision incorporation within ordinances enacted by basic local governments. Sports club support ordinances were categorized along two dimensions: autonomy and delegation.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se ordinances were implemented as stand-alone ordinances in 81 municipalities and as comprehensive ordinances in 83 municipalities, while the remaining 64 municipalities had no ordinances in place. No significant regional trends were observed. Stand-alone ordinances actively incorporated accountability systems, sports club support frameworks, and management and supervision mechanisms, whereas comprehensive ordinances primarily addressed limited aspects of the support system, such as reducing facility usage fees for sports clubs. Furthermore, sports club support ordinances we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formalistic ordinances, autonomous expanded ordinances, cooperative expanded ordinances, and restrictive ordinances. In conclusion, the enactment of sports club support ordinances is a complex phenomenon influenced by various social factors, including the structural conditions and normative frameworks of local commun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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