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에 대응한 도시 권역별 생활 여건 특화방안 (Specialized Plan for Living Conditions in Region area in Response to Local Extin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개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 35권 / 4호 / 43 ~ 64페이지
· 저자명 : 김명인, 윤상복, 김두한

초록

최근 국내에서는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밀집과 경쟁사회로 인하여 초래되는 초저출산, 양질의 일자리를 위하여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층, 인구의 유출과 급격한 고령화로 쇠퇴하는 지방 도시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지역사회의 인구가 감소하여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공급, 생활의 애로 등으로 인해 공동체가 제대로 가능하기 어려운 상태를 지칭하는 지방소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소멸을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역 중소기업 지원, 지방 대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지방소멸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지방 대학 교육의 질 상승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주거, 의료, 복지, 교육, 문화시설 등의 생활 여건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자리를 위하여 지방으로 유입된 인구가 정주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지표를 활용하여 인구의 감소 유형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지역을 도출하고 소멸 위험지역의 생활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 광역시와 도 지역 내 시 지역의 경우 일자리 부족, 교육여건 악화 등 생활 여건의 악화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으므로 일자리 정책과 교육여건 확보 등을 통하여 주변 지역까지 견인할 수 있는 지역으로 특화시켜야 한다. 둘째, 도 지역 내에 있는 군 지역의 경우 고령화율이 매우 높고 농·어업 종사자 들이 많아 농·어업 수입의 증가를 도모하고 고령 인구를 위한 의료 공공서비스를 확대 하는 등의 방안과 귀농·귀촌 인구의 정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Recently, interest in local extinction, which refers to a state in which the community is difficult to properly enable due to the supply of infrastructure and living services and difficulties in living, is increasing in Korea due to the decrease in the population of local communities. Therefore, in this study, demographic indicators were used to derive local extinction risk areas according to the type of population decline, and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extinction risk areas were systematically analyzed to suggest countermeasure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First, local metropolitan cities and urban areas are on the verge of local extinction due to worsening living conditions such as job shortages and worsening educational condition, so they should be specialized as areas that can lead to surrounding areas by securing job policies and educational conditions.
Second, in the case of county areas in the province, measures such as increasing agricultural and fishing income and expanding medical public services for the elderly population and efficiently supporting the settlement of returnees are nee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