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확률적 변경생산 모형에 의한 잠재GDP 추계 (A Comparative Estimation of Potential GDP in Korea and Japan Using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Approac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의 분석 / 16권 / 1호 / 1 ~ 32페이지
· 저자명 : 표학길, 정선영

초록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1997~98년 한국의 외환위기 이래로 동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만연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국가의 잠재GDP 추계 비교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산업별 확률적 변경생산모형에 의한 잠재GDP 추계 결과를 제시하는 데 있다. 외환위기 이전인 1986~ 97년간 한국경제의 연평균 1인당 GDP성장률은 6%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05 년 동안에는 4.1%로 떨어졌다. 반면, 일본의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은 1982~92년에 3.6%이던 것이 1993~2005년에 1.1%까지 하락했다.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은 두 나라 경제의 잠재GDP 수준이 앞서 언급한 시기의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는지, 그리고 성장의 잠재적 요인이 고성장 시대 이후로 반감되었는지의 여부이다. 비록 인구의 고령화와 부진한 투자수요가 발목을 잡고는 있지만 두 국가의 우수한 인적자본, 경쟁력 있는 ICT 부문과 기업구조조정 과정, 다른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FTA를 통한 더욱 개방된 정책 및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중도성장 시대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 교육개혁과 질 좋은 직장 내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인적 자본 향상이 두 경제가 일정수준에 도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ere has been a wide-spread skepticism on sustainable growth prospect of East Asia since the Japan’s lost decade in the 1990’s and Korea’s Financial crisis in 1997-1998. The purpose of the present paper is to review existing estimates of two countries’ potential GDP in a comparative context and to present new estimates of growth accounting and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approach based on KLEMS model and data set. Even though ageing population and sluggish investment demand withhold another round of high-growth era, the strong ICT sectors in two economies and corporate restructuring process in much more open regimes with continuing FTA with other economies will make it possible. For this purpose, the enhancement of human capital through educational reforms and upgraded OJT programs seems vital to let two economies reach and pass a threshold externality poi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