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가족의 단계별 생활욕구와 최저 생계비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 44권 / 4호 / 101 ~ 125페이지
· 저자명 : 정영숙

초록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가족을 대상으로 생활욕구의 구조를 파악하고 장애아동의 치료교육비가 단계별 생활욕구를 기반으로 생계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특수교육 및 장애아동 복지의 이론적 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빈곤 장애아동가족을 위한 치료교육 및 복지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객관화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가구는 비장애아동 247가구, 발달장애아동 282가구이며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술통계 및 회귀분석을 적용한 결과 생활욕구와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데 있어 아동의 장애 유무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며 이들 장애아동가족은 최저생활을 비롯한 표준생활과 유복생활 등의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자녀의 치료교육에 대한 욕구가 가장 우선하고, 그 다음 주거환경,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접근성 등에 대한 욕구로 이전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비장애아동가족에 비해 장애아동가족이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도 더 많이 들 뿐 아니라 편차도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장애아동가족의 경우 규모의 경제원리 보다 아동의 장애라는 가족적 특성이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족구성원 가운데 장애아동의 출현은 장애자녀의 양육 및 성장 발달을 위한 추가비용으로 인해 빈곤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순한 현금보조정책보다는 공공부조나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장애자녀의 치료교육을 보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동시에 이들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액도 현실적 차원에서 사회적 최소선의 생계보장이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보장은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중도중복장애를 미연에 방지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인적 자원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국가기반을 조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