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별 자가 거주의 자산제약과 소득제약 (Wealth and Income Constraints on Homeownership by Income Cla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주택학회
· 수록지 정보 : 주택연구 / 25권 / 3호 / 133 ~ 165페이지
· 저자명 : 이현진, 이용만

초록

자가를 소유하는 데에는 두 가지 제약요인이 있다. 하나는 자산제약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제약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가선택모형을 이용하여 두 가지 제약요인이 자가 거주 확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 가지 방법으로 모형화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시간에 따라 이런 영향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소득계층별로 자산제약과 소득제약 요인의 크기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2006년, 2010년, 2014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항로짓 자가선택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자가 거주의 제약 요인으로 자산제약과 소득제약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제약만 있는 경우에는 자가 거주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지 않았다. 소득제약만에 의한 차입제약 영향은 최근으로 오면서 완화되었는데, 이는 2008년 이후의 저금리 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하위 25% 이하의 저소득계층에서 제약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대부분의 가구들이 자산제약과 동시에 소득제약 상태에 놓여 있는데 주로 이 두 제약요인 때문에 자가 거주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제약을 완화하면서도 소득제약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익 공유형 모기지(SAM)와 같은 지분 성격(equity type)의 모기지를 공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영어초록

There are two constraints on homeownership: wealth constraint and income constrain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which constraint has a greater effect on homeownership using three models of the tenure choice model. It investigates how these effects have changed over time according to income class. In this study, we estimate the binary logit tenure choice model by using the Korea Housing Survey data for 2006, 2010, and 2014.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both wealth and income constraints have significant impacts on homeownership. However, when there is only income constraint, it has a minimal impact on homeownership. The effect of income constraint becomes lower in recent times. We attribute this to the low-interest rate policy since 2008.
In the results by income class, the effect of both constraints is largest in the low income class of less than 25%. The effect of wealth constraint in the low income class is larger than in other income classes. Almost all households in the low income class have wealth and income constraints.
In conclusion, we believe that it will be necessary to devise an equity-type mortgage product such as SAM (shared appreciation mortgage) in order to decrease both constraints that low-income households are confronted wit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