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의 발생원인별 유형화와 정책대안 (An Analysis of the Roots of Homelessne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20권 / 4호 / 1153 ~ 1178페이지
· 저자명 : 현시웅, 최희경

초록

본 연구는 심층면접 중심의 현장조사를 통해 노숙원인별로 노숙인을 유형화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정책대상 집단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노숙인의 개념과 범위를 검토하고 재정의를 시도하였다.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적 특성, 노숙 이전의 경제상태, 노숙 이전의 주거상태를 노숙원인의 큰 틀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노숙원인은 원 가족 지지의 부재 및 유년기 교육결핍, 가정폭력, 자신의 선택에 의한 원가족으로 부터의 이탈, 실업이었고 주민등록 말소, 신용불량은 노숙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의 발생원인에 따라 생래형 노숙인, 가출형 노숙인, 실직형 노숙인으로 노숙인 유형을 구분하였다. 생래형 노숙인과 가출형 노숙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신청기준을 유예하여 기초수급자로 전환되도록 하고, 실직형 노숙인은 노숙인 쉼터 등의 시설보호를 벗어나 독립주거 생활이 가능하도록 단신자용 매입임대주택 등의 주거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purports to analyze and classify roots of homelessness, which would be the foundation of some policy suggestions for the homeless. The definition of the homeless in the current regulations was first examined to redefine the policy target group.
Ten cases of individual homelesses and homeless families were selected and interviewed in an in-depth way. They have made rapport with the field researcher for 4~10 years, which enhanced access and openness in the interviews. In order to identify roots of the homelessness, economic and resident conditions before homelessness as well as individual and family history were specifically analyzed.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roots of homelessness could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1) from-childhood poor condition, 2) leaving home(in the youth), and 3) losing one's job. The homeless from the former two roots should be entitled as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For the homeless with the last cause, residence actions from the government should be taken, not only to shelter or quarantine them but to help them to get a decent economic and social posi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