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별 도시재정지원정책의 재고, 1970-2000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18권 / 3호 / 793 ~ 814페이지
· 저자명 : 강문희

초록

지금까지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행정부별 도시재정지원정책이 어떤 변수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지난 31년간의 시계열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의 의미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결정은 각각 객관적 수요변수들과 정치적 변수들의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복합적인 영향은 시기별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발견은 ‘93년까지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 연구자의 선행연구결과와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다.둘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사이에는 기대와 달리 의미 있는 특별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이 역시 선행연구결과와 동일한 내용이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좀 더 객관적 수요변수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는 있으나 정치적 변수의 영향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즉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모두 객관적 수요변수와 정치적 변수들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연도별 회귀분석은 정치적 위기상황이 중앙의 결정행태에 일관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중앙은 정치적 위기가 느껴지는 선거를 전후하여 집권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재원배분을 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95년부터 거의 매년 치러진 각종 선거들이 중대선거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선거들이 매번 중앙의 결정을 정치화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란 추론이 분석결과에서 입증되고 있다는 점이다.본 분석에서 밝혀진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지원정책의 특징들은 두 가지 이론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우선 본 분석의 발견내용들은 중앙정부의 재원배분결정행위는 결코 객관적 관료주의결정론이나 정치적 결정론 중 어느 하나의 이론에 따라 일방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오히려 중앙의 결정은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이라는 이중적 기준에 따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선거와 같은 중요한 정치적 상황은 재원배분에 있어 중앙의 정치적 결정을 자극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의 소멸과 함께 재원배분은 다시 관료주의적 결정양태로 회귀하게 된다는 이론적 가설을 본 분석의 발견내용들이 입증해 주고 있다. 즉 연도별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치적 위기로 규정된 각종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는 선거시점을 전후로 하여 중앙으로 하여금 각종 정치적 변수들을 중요한 결정변수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는 31년간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중앙정부의 도시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점차 정치화되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지방의회구성을 통해 분권이 도입되기 시작된 ‘91년 이후 각종 연구들 속에서 제기되었던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가 비공식적이고 재정적인 수단으로 강화되어왔다는 의혹(김석태, 2000; 최창수, 2004)이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재원배분행위 자체가 일련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는 점 그리고 최근 우리의 정치가 보다 다원주의적으로 변모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당연한 현상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결정이 자칫 도시들의 균형발전과 행정서비스공급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도시들 간의 재정지원을 둘러싼 과열 경쟁과 중앙에 대한 재정의존도의 상승을 유발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집권적 통제력을 강화시키고 오히려 분권의 방향을 혼탁하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판단이나 행정적 편의에 따른 정치적 결정이 통제될 수 있는 배분정책의 제도화과정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