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의 지역별 격차 분석 (Regionally Different Achievements of Autonomous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도학회지 / 21권 / 1호 / 89 ~ 102페이지
· 저자명 : 김종근

초록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저층주거지 개량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시행되는 점을 확인하고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 세부내용의 지역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사업추진의 지역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접근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2018년 이후 준공된 전국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지역별로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업 특성 중 사업면적,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업 소요기간이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지역 격차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정부의 도시관리자가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내재한 제약과 행위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는 향후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등을 개정할 때 직접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As one of th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autonomous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s planned for ameliorating or constructing a detached house or multi-household house. This paper aims to analyze and compare the regional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implemented in different regions, and to explore a proper approach that can explain what causes such regional differenc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In order to do so, this paper reviews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and studies prior research regarding the policy. Regional analysis on the completed projects that began since 2018 reveals that there are significant regional differences in building area, the characteristics regarding project feasibility, and project duration. A theoretic approach for explaining such regional differences is that urban managers implement central government’s policy reflecting limitations and actions intrinsic to the region. The study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ful as empirical data when reforming the legislations regarding autonomous housing improvement proje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