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격의 고용형태별 차별적 영향 (The Heterogeneous Impacts of COVID-19 Across Different Types of Employment Arrangements: Real Time Survey Evidence from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26권 / 3호 / 5 ~ 34페이지
· 저자명 : 황선웅

초록

이 글은 코로나19 충격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 세부 유형 간에 얼마나 상이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이 본격화되던 지난 4월 중순에 시행된 실시간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하였다.
첫째, 비정규직 전체적으로 보면 정규직보다 두 배가량 높은 확률로 비자발적 실직, 무급휴업 강요, 소득 감소를 겪었다. 둘째, 비정규직 내에서는 파견ㆍ용역ㆍ사내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ㆍ프리랜서 노동자를 포함한 비전형 노동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일자리 상실 및 무급휴업 확률은 임시직, 시간제, 비전형 노동자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소득 감소 확률은 비전형 노동자가 임시직과 시간제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았다. 셋째, 일자리 상실과 무급휴업을 겪지 않은 일자리 유지자 표본 내에서도 비정규직의 소득 감소 확률이 정규직보다 높았고, 비전형 노동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이는 실직 및 무급휴업 같은 외연적 조정 경험의 차이뿐 아니라 업무량과 노동시간의 축소, 임금 및 수당 삭감 등의 내연적 조정 경험 차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감소 확률 차이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증 결과는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이 비정규직 편향적으로 매우 불균등하게 파급되면서 위기 전부터 존재하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평등을 더욱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정책적으로는 비정규직 고용과 소득 보호에 중점을 둔 위기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정규직의 고용ㆍ임금ㆍ실직 구조를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고용보험 제도를 소득 기반 보편적 고용보험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we present evidence that the labor market impacts of COVID-19 are significantly heterogeneous across workers in different forms of employment arrangements in Korea. Using real-time survey data conducted in mid-April of 2020, we find the followings: First, workers in non-standard work arrangements are about twice more likely than those in standard employment to have lost their jobs, experienced involuntary unpaid furlough, and suffered reductions in earnings. Second, within non-standard workers, atypical workers including those in multi-party employment relationship and disguised or dependent self-employment a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han temporary or part-time employees to have experienced a fall in earnings. We find, however, no such significant within-differences when concerning the probabilities of being dismissed or furloughed without pay. Third, the analysis restricting the sample to those having experienced neither job loss nor unpaid furlough during this crisis yields the qualitatively the same results for the probability of income loss; workers in non-standard employment are more affected than standard workers, with atypical workers being hit most strongly. These result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design of policy responses that target those groups who have suffered most by the COVID-19 crisi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