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의 RTA 유형별 경제적 효과 비교 (Liberalization Gains and Trade Diversions from Developing Countries' RTA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통상연구 / 12권 / 3호 / 1 ~ 27페이지
· 저자명 : 이창수

초록

본 논문은 개도국의 RTA를 역내(대륙내) 및 역외(대륙외) 개도국과의 RTA와 역내(대륙내) 및 역외(대륙외) 선진국과의 RTA 등 4개 형태로 유형화한 후, 미주(MERCOSUR), 아프리카(SADC) 및 아시아(ASEAN)에서의 16개 개방 시나리오의 개방이익(GDP 및 후생증가)과 수출입의 변화 및 전환효과를 연산일반균형모형으로 계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다자개방 또는 일방개방의 효과에 비해 개도국이 R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개방이익의 크기는 크지 않다. 특히 다른 개도국과의 R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아주 작다. (2) 개도국은, 다른 개도국과 RTA를 체결할 때 보다, 선진국과의 RTA를 통해 보다 많은 개방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3) 개도국은, 역외(대륙외) 개도국과 RTA를 체결할 때 보다, 역내(대륙내) 개도국과의 RTA를 통해 보다 많은 개방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4) 개도국은 역외(대륙외) 선진국과의 RTA보다 역내(대륙내) 선진국과 RTA를 체결할 때, 대체적으로 보다 많은 개방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5) 개도국의 일방적 무역자유화 정책은 무역창출을 초래하나, RTA 정책은 무역전환을 발생시킨다. (6) 역내(대륙내) 권역간 RTA에 따른 무역전환 정도에 비해, 역외(대륙외) 권역과의 RTA에 따라 발생하는 무역전환 정도가 크다. (7) 개도국의 역내(대륙내) 선진국과의 RTA에 비해, 역외(대륙외) 선진국과 RTA를 체결할 때, 높은 수준의 무역 및 개방이익의 전환이 발생한다.RTA 신경향에 질적변화의 증거는 없지만 양적측면에서는 커다란 변화를 내재하고 있다. 점진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발전능력의 제약조건에 조응하는 수준에서, 개혁 및 개방정책을 확대하는 정치경제적 수단으로 개도국간 R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대륙간 RTA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륙외 선진국과의 RTA로 보다 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Richardson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산업 보호를 둘러싼 정치역학이 변화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개혁, 개방정책의 가능성 및 기회가 증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estimates liberalization gains and trade diversions from four-types of developing countries’ RTAs(regional South-South, trans-regional South-South, regional South-North and trans-regional South-North), with special concern in MERCOSUR in Americas, SADC in Africa and ASEAN in Asia. The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economic gains from developing countries’ RTAs(in particular South-South RTAs) are small, when compared with those from multilateral or unilateral liberalization. Second, RTA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create more economic gains(increases in GDP, welfare and trade) for developing countries than RTAs between the South and South. Third, regional RTAs create more economic gains for developing countries than inter-regional(trans-continental) cross RTAs. Fourth, developing countries could enjoy greater gains from regional S-N RTAs than trans-continental S-N RTAs. Fifth, unilateral liber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s trade-creating, whereas regional liberalization is trade-diverting. Sixth, trade diversions from developing countries’ regional RTAs are relatively weak, compared with those from inter-regional RTAs. Seventh, The South’s RTAs with outside North generate greater diversions of trade and economic gains(GDP and welfares) than the RTAs with inside Nort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