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역별 R&D효율성 분석(2008-2013) (An evaluation of regional R&D activity efficiency in china(2008∼2013))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경제연구 / 28권 / 1호 / 137 ~ 169페이지
· 저자명 : 강승호, 유만로

초록

중국경제가 노동과 자원 집약적인 성장방식에서 지식집약적인 지식기반 성장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본 논문은 지식기반 성장방식에서 중요한 요소의R&D 투입의 효율성을 특정 시점의 순기술효율과 규모효율로 구분되는 정태적효율성(DEA분석 효율성)과 함께 기술진보가 포함된 일정기간 동안의 동태적효율성(Malmquist 총요소생산성지수)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R&D활동을 정책적으로 중시하여 R&D지출이 GDP에서 점하는 비율이 2.0%에 도달했지만 후기공업화 단계에 들어선 중국의 발전단계에 비춰 본다면 아직 R&D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둘째, 정태적 효율성 분석결과 중국에는 R&D 요소투입의 과잉문제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R&D투입 총량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고 현재 투입량의 전제조건하에서 투입요소들의 사용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R&D인재관리나 지방의 과학기술활동체제의 개선 등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단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동태적 효율성 분석결과에 의하면 효율성개선이 둔화되고 있다. 이는기술효율성 변화 감소보다는 기술의 변화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총요소생산성 변화는 주로 기술적 효율성의 변화보다 기술의 변화에 의한 것이었다. 낙후지역이 선진지역을 추격하는 내생적인 캐치업효과(기술적 효율성 변화)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선진지역들에서 사용된 기술수준이 낙후지역에도 확산되는 외생적 요인(기술진보)를 통해서 생산성과 경제의 지역간 격차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중국의 경우에 R&D와 기술이 중요한 경제발전 단계이긴 하지만 내생적 발전이론이 설정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China’s economic growth is being converted from a capital and labor-intensive to knowledge-based economy. In this paper, we analyzed China’s R&D efficiency which is extremely important for the knowledge-based economy. About the static efficiency we analyzed specific year’s pure technical efficiency and scale efficiency by DEA. We also analyzed the technological advances within a certain time by used the Malmquist Index.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hinese government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R&D activities, and introduced a series of policies. China’s R&D intensity has reached 2%. But this figure is still low because China has already entered the post-industrial stage. Secondly, about the results of static efficiency analysis we can see most Chinese provinces have investment surplus problems in their’s R&D activities. But this does not mean that China’s total R&D investment is excess. It was because in the existing level of inputs each input factors didn’t play a full role. So we must improved the R&D talent management and local scientific activities system. Third, about the results of dynamic efficiency analysis we can see that the rate of TFP increase from 2008 to 2013 is going slowly. This is because compared with the reduce of technical efficiency the technological Progress has a significant reductions. The change of TFP in China is mainly caused by technological advances than technical efficiency change. In China’s current situation, R&D and technology play a role on economic growth, but now we can’t say that China’s economic belongs to the endogenous growth sta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