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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별 온실가스 저감 성과 유형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carbon emission reduction performance in the industrial sector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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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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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별 온실가스 저감 성과 유형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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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정책 / 30권 / 3호 / 123 ~ 145페이지
    · 저자명 : 강형수, 조현민

    초록

    본 연구는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및 경제의 영향을 파악할 때 사용되는 Log Mean Divisia Index(LMDI) 모형을 이용하여 광공업 산업 전체 및 세부 업종별 2016-2019년 온실가스 저감 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MDI를 통해 분해한 경제성장 효과와 탄소집약도 효과를 바탕으로 4가지 저감 성과 유형을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광공업 세부 업종별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정량적 살펴보았으며 또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 부문에서 경제 성장과 배출량 저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논의해 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공업 업종에서는 경제성장의 효용과 탄소집약도 효용이 서로 상쇄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저감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부 업종별로 저감 성과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업종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유형에 놓이게 되었으며 또한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유동적으로 이동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는 산업 부문을 관리하는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이 세분화 되어야 하고 또한 수시로 조정되어야 함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total carbon emissions of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industry from 2016 to 2021 using the Log Mean Divisia Index (LMDI) model. This model is traditionally used to determine the impact of carbon emissions and economic growth in the industrial field. However, unlike previous studies using LMDI, this study classified 4 types of carbon emission reduction condition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ic growth effect and the carbon intensity effect derived from the LMDI method. Through these classific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position of carbon emission reduction performance in each specific industrial sector, and also whether it is possible for these sectors to achieve both economic growth and emission reduction.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reduction targets with the current national policies and strategies. Also, the classification result shows that each industrial sector does not seem to have any regularities and consistency, which implies that the goals of carbon reduction policies should be further subdivided and more frequently adjus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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