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부문별 환경정책에 대한 일고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연구 / 22호 / 209 ~ 240페이지
· 저자명 : 정홍열

초록

유럽연합 창설 초기인 1950년대에는 회원국들이 경제성장이나 농업정책에만 관심을 집중해 환경에 대한 공동체 차원에서의 정책 설립은 등한시 하였다. 그러나 1970년 초 UN 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개최되어 세계 110여 개국 대표들이 환경악화와 오염의 월경(越境)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유럽연합도 1973년 11월 처음으로 공동체 차원에서 환경실행프로그램(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을 채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87년 단일유럽의정서가 제정되어 유럽연합의 환경정책이 법적 기반을 가지게 됨으로써 빠르게 발전하여, 현재에는 공동체 내에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손꼽힐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평가받는 환경정책을 가지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럽연합의 환경정책 중 화학물질,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관리, 오존층 파괴 및 지구온난화 5개 부문의 정책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결론에서는 현재까지 유럽연합이 부문별 환경정책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미래의 지속적인 환경정책 발전을 위한 방안도 논의해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