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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 업태별 업무제한의 문제점 (Problems on the Restriction of Work Scope by Organization scale in the Appraisa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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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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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 업태별 업무제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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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감정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감정평가학논집 / 15권 / 1호 / 62 ~ 83페이지
    · 저자명 : 오현식

    초록

    감정평가업자는 조직의 구성에 따라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사무소로 구분할 수 있다. 문제는 동일한 국가자격자인 감정평가사라고 하더라도, 어느 조직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감정평가의 업무범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주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와 타 전문자격사의 업무영역 다툼이나 감정평가 업무영역 확장에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는 감정평가업계의 내부 업태간 업무범위 문제점을 다루었다. 연구의 목적은 감정평가업자 업태간 업무범위의 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감정평가제도의 내부적 공정성과 감정평가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조직의 비대함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향후 법정단체인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감정평가업계의 전문화와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공정한 업무배분과 업태간 불공정한 업무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Appraisal business can be divided into appraisal corporations and certified appraiser's offices by the form of organization. The problem is that the scope of the appraisal work depends on where a appraiser belongs to, even if the same certified appraiser.
    The earlier studies generally focused on a conflict between appraisal business and other certified public professionals about the work scope of appraisal business or the work expansion of appraisal business area. This study deals with the scope of work between business members in the appraisal busines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mote the internal fairness of appraisal system and the specialization of appraisal business by addressing the problems on the restriction of the scope of work by the form of organization scale.
    After all, this claims that it is not related to expanding organization or solidifying bulky organization of appraisal business if we are to pursue specialization and efficiency of the appraisal work. And it is also necessary part to pursue business expansion externally, to clarify the work ranges with other certified public professionals and to consolidate the essential part of the appraisal business. But, the fairness and reliability of appraisal cannot be achieved by a bloated organization. In future, the role of Korea Association of Property Appraisers is important as a statutory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allocate appraisal business work fairly and to overcome the problems of unfair work ranges between appraisal corporations and certified appraiser's offices for the specialization and fairness in the appraisal busin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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