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세수부족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about Earnings Management in Response to lack of regional tax revenu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18권 / 4호 / 93 ~ 118페이지
· 저자명 : 이성구, 김완용

초록

본 연구는 경영자가 지역별 세수부족징수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인지하여 지역별 세수부족 영향이 있는 연도에 어떠한 이익조정 행태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세수 관련 국세청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세수부족 현상이 발생 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이 경영자에게는 중요한 환경 요인으로 작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수 환경 요인을 국가전체 세수부족과 관할 지방청의 세수부족으로 구분하여, 코스닥 및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회귀분석결과 국가전체 세수부족의 연도더미변수의 계수값과 세수징수율(전체)의 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여주고 있어, 국가전체 세수부족이 발생할수록 경영자는 이익조정 행위를 감소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별 세수부족이 경영자의 이익조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음(-)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는데, 이를 통해 국가전체 세수부족과 더불어 지역별 세수부족도 기업경영자의 이익조정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비율과 이익조정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지역별 세무조사비율 변수의 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세무조사비율이 증가할수록 경영자는 이를 공격적인 세원관리로 인식하고 이익조정 수준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국가전체 세수부족도 주요한 환경요인이 되지만, 직접적인 감독 기관인 관할 지방청의 세수부족은 경영자에게 보다 주요한 환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서 조세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세수 환경 요인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는 공헌점을 가진다.
또한 지역별 세수부족과 이익조정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와 같이 세수 환경요인의 변화가 경영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향후 세무회계 분야에서 주요 연구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whether corporate managers understand the information about the lack of regional tax revenue, and they shows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by recognizing this fact.
Tax Revenues In the NTS data, there has been lacking of tax revenue for three consecutive years from 2012 to 2014, which could be an important environmental factor for managers.
In this study, the tax environment factors are divided into the lack of national tax revenue and the lack of regional tax revenue.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for companies listed on the KOSDAQ and KOSPI market from 2006 to 2016.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the coefficient value of ‘the year dummy of the lack of national tax revenue’ variable and ‘the tax collection rate(total)’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This result confirms that the manager decreased ‘the earnings management’ act as the lack of tax revenue occurred in the whole country.
(2) In addition,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lack of regional tax revenue’ and the manager's ‘the earnings management’. This result show that ‘the lack of regional tax revenue’ as well as the ‘the lack of national tax revenue’ have an effect on the earnings management decision - making of corporate managers.
(3) Finally, the coefficient value of ‘the tax investigation ratio by the regional tax authorities’ and ‘earnings management’ had a value of negative (-) tha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was confirmed that the manager perceives this as an aggressive tax sources management and reduces the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