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태양광 발전 개발이익공유제의 지역별, 집단별 주민 만족도 및 영향요인 비교 - 공간정의를 중심으로 - (Comparison of Resident Satisfaction and Influencing Factors by Region and Group of Shinan-gun Solar Power Development Profit Sharing System - Focusing on Spatial Justic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수록지 정보 : Crisisonomy / 20권 / 5호 / 119 ~ 141페이지
· 저자명 : 김홍철, 손철희, 반영운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정의 관점에서 지도, 임자, 안좌의 3개 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신안군 개발이익공유제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영향요인, 그리고 영향요인에 미치는 이익공유금과 거주기간의 통제 효과를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배적, 절차적, 인정적 정의와 태양광 입지 요건에 대한 주민 인식을 Likert 척도로 조사 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민 만족도는 지도읍과 임자면, 20년이상 40년미만거주 주민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절차적 정의는 모든 지역, 모든 집단의 주민 만족도에 영향을미치며, 인정적 정의 또한 중요한 영향요인 이었다. 두 요인은 이익공유금과 거주기간을 통제했을 때도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 햇빛연금으로 표현되는 신안군 개발이익공유제는 경제적 편익(분배적 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정당성(절차적 정의), 지역의 환경과 고유성에 대한 존중(인정적 정의)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공간정의 프레임으로 신안군 개발이익공유제와 지역사회 변화를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compare satisfaction levels of residents with the solar power development profit-sharing system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level in terms of the groups’ difference such as the length of residence, and the regions, from a spatial justice perspective. For this purpose, resident perceptions were surveyed using a Likert scale and the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atisfaction level of resident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Jido-eup and Imja-myeon, and also higher for residents who have lived in the area for more than 20 years to 40 years. It was found that procedural justice has affected satisfaction level of residents in all regions and all groups. In general, the Shinan-gun development profit-sharing system is thought to have high satisfaction with economic benefits, but the results show that both procedural and recognitional justice are recognized as more important factors. This study is the first academic attempt to analyze development profit-sharing system using spatial justice fra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