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일반재원이 자치단체의기능별 재정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정책기능별 비교의 관점에서 - (Analysis of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General Revenue on Fiscal Expenditure since the Launching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by Policy Fun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2권 / 1호 / 1 ~ 24페이지
· 저자명 : 장덕희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일반재원 규모의 변화가 자치단체의 각 정책기능별 재정지출 변화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와 군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의 정책기능을 할당, 분배, 개발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일반재원 규모 변화가 각 정책기능별 재정지출에 미친 영향을 이원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여 분배와 개발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일반재원 규모 변화는 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영역에 대한 재정지출을 유의미하게 자극하는 효과를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통해 자치단체의 정책영역 가운데 분배정책 영역과 개발정책 영역에 대한 일반재원 규모 변화의 영향을 상호 비교해 본 결과, 일반재원은 상대적으로 개발정책에 대한 재정지출을 더 많이 자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국의 주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며, 국내의 연구들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changes in local government general revenues on their fiscal expenditures by policy function since the launching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this study, local government policy functions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for municipal and county governments: allotment,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The effect of changes in general revenues on fiscal expenditure by policy function was comparatively analyzed focusing on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policies using a two-way fixed effects model.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changes in general revenue had an effect on fiscal expenditures in all policie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When the effects of changes in general revenue on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policies were compared, the expenditure on development policy was relatively high. These results have also been found in previous studies abroad but differ from domestic stud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