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업별 협회 기능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unctional Change of Trade Associations in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중국연구 / 9권 / 1호 / 93 ~ 137페이지
· 저자명 : 김동하

초록

중국 중앙정부 부처인 민정부(民政部)에 따르면 2005년말 기준 중국 전체 민간조직은 171,150개로 이중 30.9%인 53,004개가 산업별 협회이다. 또한 산업별 협회중 발기와 운영이 기업 구성원에 의한 순수 민간형 산업별 협회는 15% 이내로 추정 된다. 중국의 산업별 협회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선진국과는 다른 생성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구미(歐美)의 민간협회와는 다른 모습을 띄고 있다. 중국의 산업별 협회는 관변형, 반민반관(半民半官)형, 민간협회형 등 3종류로 구분되며,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중국의 산업별 협회는 2001년 WTO 가입후, 이전에 정부 부처에서 수행하던 여러 역할을 위임 받으면서 그 기능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관변형 협회는 반민반관형 협회로, 반민반관형 협회는 민간협회로 그 형질이 변화되는 것이 관찰된다. 본고는 이러한 중국의 산업별 협회 기능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산업별 협회 생성 과정을 살펴보고, 역할과 특성을 고찰 하였으며, 선진국 협회와 비교하였다. 또한 WTO 가입후 변화된 산업별 협회 기능을 중국철강공업협회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여러 사례를 분석하면, WTO 가입후 개방 확대에 따른 시장경쟁 격화로, 기업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민간협회형 산업별 협회 설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에 산업을 관장하는 부서의 통폐합으로,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소실하고 있는 중국정부로써는 이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산업별 협회를 설립하고 있다.최근 물권법의 제정에서 보듯이 親기업, 親시장 환경 조성으로 인해 중국의 산업별 협회 기능은 점차 반민반관형에서 민간협회형 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Civil Affairs of China, China has 171,150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NGOs), and 30.9% of the NGOs are trade associations. Also about 15% of total trade associations in China are assumed as nongovernmental trade associations which were privately founded and are operated by their corporation members. In the 1990’s, the government began to establish trade associations in major industry sectors, so their goals and functions were quiet different from those of industry sectors in developed countries which put priority on their members’ interest. In this paper, Chinese trade associations can be classified into governmental trade associations(GTAs), semi-governmental trade association(SGTAs) and non-governmental trade associations(NTAs).
Since China joined WTO at 2001, trade associations which took over lots of governmental functions from the ministries of Chinese central government, have shown more diverse functions. As a result, we can see the trend of change that GTAs transform into SGTAs, and SGTAs into NTA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functional change of trade associations in China. First, the paper investigated how the trade associations were established in China and analyzed their roles and characteristics, compared with those of trade associations in developed countries. Second, the case study was conducted on the China Iron and Steel Association that was founded in 1999 by the government as one of SGTAs, but it now shows NTA characteristics in many ways.
Finally, the paper forecasted that market-friendly economy circumstances in China need more NTA characteristics, while the government losing its influence on companies wants to interfere in trade associations. However, the mega trend of China, in which the private sector is becoming a major part of the economy, is promoting the transformation of trade associations into NTA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