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위험유형 별 처우 방안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 21권 / 3호 / 117 ~ 131페이지
· 저자명 : 이수정, 전주희

초록

최근 국내의 성범죄 양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의 특성을 분석해보자면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적 처분을 집행할 때에는 이와 같은 성범죄자의 하위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이와 같은 특성들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따라서 성범죄자에 대한 법률적 분류와 심리특성적 분류, 정신의학적 성적 일탈에 의한 분류 등을 통해 성범죄자의 하위유형을 구분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하위유형에 대한 파악은 현재 법무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다양한 처우의 집행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구금제도와 보호관찰 등을 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우의 형태로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존의 형사처분이 지나치게 경미하다 하여 최근에는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되었고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만일 이와 같이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의 내용이 다양화해진다면 앞으로는 성범죄자들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처우의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며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수혜자의 특성을 고려한 법적 처분의 역동적 체제 구축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