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의 기능별 재원 배분, 1948~2021 (The Korean State’s Functional Allocation of Financial Resources, 1948~2021)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연구 / 33권 / 1호 / 201 ~ 239페이지
· 저자명 : 신헌태, 김민한, 임동완, 정용덕

초록

이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난 70여 년간 국방, 경제성장, 사회복지, 교육 기능에 각각배분된 재원의 양상을 일반정부 부문 자료를 활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시기별 변화의 특징적형태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분석 결과, 한국은 4대 국가기능별 재원 배분에서 국가형성 및 산업화시기에 국방 및 경제성장을 위한 재원 배분이 사회복지 및 교육을 위한 재원 배분보다 우선순위가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세계 냉전의 완화와 전 지구화, 남북 관계의 안정화, 그리고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보건복지 기능이 재원 배분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시기별 변화의 형태 면에서는 총지출과 기능별 지출 모두에서 민주주의 이행을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단절균형적 변화의 양상이 강했으나, 이후에는 점증주의의 성격을 나타냈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외환위기를 겪은 후인 2004년 무렵부터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한국에서 국가가 압축 발전을 주도하던 시기에 국가기능의 우선순위 및 재원 배분 결정에서단절적 균형의 특성이 있었고,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시장경제의 역동성이 증대된 이후에는 안정적이고지속성 있는 변화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we empirically analyzed the functional allocation of fiscal resources over the past 73 years since the formation of the Korean state in 1948. Utilizing the data of the general government sector, we focused on the four areas of the state function: i.e. national defense, economic growth,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during the periods of state-building and rapid industrialization, the priority in fiscal allocations was given to national defense and economic growth over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After the easing of the Cold War, globalization, stabilization of the North-South Korean relations, and advancement of the domestic industrial structure, however, a reversal in this trend became apparent: i.e., the areas of health and welfare began to take the highest priority in fiscal resource allocation. Both total expenditures and functional expenditures exhibited a pattern of punctuated equilibrium prior to the democratic transition while showing characteristics of incrementalism afterward, especially right after the Asian liquidity crisis of 1997.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uring the period when the state-led compressed development in South Korea, there were characteristics of punctuated equilibrium in prioritizing the state’s functional allocation of fiscal resourc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