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광고 심의 체계에 대한 고찰 - 광고 매체별, 광고 업종별 심의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A Study of Advertising Review Systems - Focused on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the Review Systems by Advertising Media and Industrial Classific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광고홍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광고홍보학보 / 14권 / 2호 / 61 ~ 99페이지
· 저자명 : 조재영

초록

본 연구에서는 광고산업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던 방송광고에 대한 법에 의한사전심의가 사라진 이후 매체의 다변화 등으로 더욱 혼란스러운 광고심의체계를 광고매체별, 광고업종별로 고찰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제점은 첫째, 심의위원 선정 및 심의가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심의과정의 폐쇄성으로 인해 심의의 정확성 및 신뢰성 결여, 둘째, 이와 같은 폐쇄성으로 인한 심의규정적용의 일관성 및 형평성에 대한 의문, 셋째, 자율심의는 물론 법에 근거한 사전심의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신청한 광고에 대해서만 심의를 실행하고 있는 등 광고심의에 대한 의식 결여, 넷째, 광고심의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재로 인해 심의 후 발견되는 부당성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다섯째,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심의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심의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는 첫째, 광고심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시에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자사 및 경쟁사를 보호하기 위해 실행한다는 광고심의 모토 정립, 둘째,광고심의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의식에서 벗어나 진정한자율규제의 의미 정립, 셋째, 민간주도의 통합적 광고 자율심의 기구의 정립 등이다. 특히, 세 번째 통합적 광고자율심의 기구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및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예로 들어 통합된 심의기구에서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체제로 심의를 할 것과함께 광고매체별, 업종별로 공통된 심의 기준에 대해서는 표준화 할 것, 광고업계의 광고심의에 대한 의무적 참여를 촉진할 것, 광고 모니터링제를 활성화할 것, 광고심의 관련 법규를 정비할 것, 광고자율심의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행할 연구소를 설립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자율심의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접근하여정부규제를 최소화하며 진정한 자율규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the advertising review systems by media and industrial classifications and suggest the alternatives to improve them considering the recent more complex and confusing situations after an unconstitutional measure against the precensorship of broadcasting advertising. The problems were found; ① the closed review systems in selecting the members of their committees and reviewing caused the lacks of accuracy and reliability, ② the doubtfulness about the consistency and fairness in applying the related advertising regulations and codes, ③ the lacks of advertisers’ consciousness of reviewing by not only self-regulations but law, ④ the indefiniteness of where the responsibility lies if the unfairness found after reviewing, and ⑤ the urgent necessity of appropriate review systems to apply to changeable media environment. The alternatives that could be suggested for improving the systems are establishing: ① the advertising review’s motto, that the system should work for consumers, advertisers and their competitors within the boundary of the sound competitive business environment, ② the sincere meaning of self-regulation of advertising with strong sense of duty, and ③ the nongovernmental integrated advertising review organization. The key factors that should be included for the new organization are suggested that are: ① the efficient and fair processing system like foreign country’s such as the US, the UK, France and Japan,② the enactment of the standard guideline for common codes, ③ consolidating advertisers’ duties of review processing, ④ activating advertising monitoring,5)modifying the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of advertising and 6)establishing the 국내 광고 심의 체계에 대한 고찰 99research institute for continuous investigation of the advertising problems and suggestions. This leads the conclusion that the maturer consciousness of self-regulation is, the less intervened the government i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