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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규제 정책의 장기 효과 분석: 소매업태별·세대별 소비액 변화를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long-term effects of Sunday Closing laws: Focusing on changes in consumption by its channel and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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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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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규제 정책의 장기 효과 분석: 소매업태별·세대별 소비액 변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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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조직연구 / 30권 / 2호 / 81 ~ 115페이지
    · 저자명 : 이상원, 문정훈, 주하연

    초록

    본 논문은 영업규제 정책의 장기 효과를 고찰하기 위해, 정책 실시 전후 10년간 소매업태별 소비지출액 변화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 소비지출액 변화에 있어, 규제 대상이었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정(+)의 효과가 나타났고, 보호 대상이었던 전통시장과 일반슈퍼마켓에서는 부(-)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온라인 비중의 확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70~80년대생에 있어 보다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유통산업의 주 소비층이 젊은 세대로 이동함에 따라 그 효과가 가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 문헌에서 보인 단(중)기 효과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모했는지 확인하는 한편, 세대별 효과의 이질성을 통해 향후 정책 효과의 전망까지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함의가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stimates the changes in consumption expenditure by consumption channel for 10 years before and after policy implementation. Based on this, the paper examines the long-term effects of the Sunday Closing laws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in Korea.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we confirm that consumption expenditure does not change significantly in large discount stores that have been regulated by Sunday Closing laws in the long term, and rather increase in SSM. In addition, consumption expenditure in the traditional market, which was the main target of protection in policy, decrease continuously, and in small supermarket, it also decline in the long term. Also, there is remarkable growth in online consumption expenditure in long-term. What is particularly noteworthy in the analysis is that online consumption of those born in the relatively young 70s and 80s increase significantly in the long term. This paper has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 in that it confirms how the short-term effects shown in the existing literature have changed in the long term and also presents prospects for future policy effects through the heterogeneity of generational effec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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