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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에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에 관한 판례평석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과 원심판결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Suitability Principle and Duty of Explanation in Variable Insurances - With Focus on the Supreme Court Ruling 2010Da34159 Sentenced on 2013. 6. 13. and the Original Ru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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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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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에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에 관한 판례평석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과 원심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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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13권 / 2호 / 183 ~ 199페이지
    · 저자명 : 이훈종

    초록

    이 사건에서는 변액보험과 관련하여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와 위반한 경우의효과가 문제된다. 고등법원은 피고가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적합성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지만,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다. 고등법원은 사기 등 가치이전형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한다면 가해자가 불법적인 이익의 일부를 취득하게 되며,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자에 의하여 획책된 과실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비해 대법원은 사기, 횡령 등 영득행위인 경우 과실을 상계하면 가해자가 불법적인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공평에 반하는경우에만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원칙에 따르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자본시장법 제46조 3항).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적합성원칙을 위반하였는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피고는 투자목적과 재산상황에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한 거래를 권유하였지만, 투자경험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한 거래를 권유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투자목적과 재산상황에 비중을 둔다면 과대한 위험성을수반한 거래를 권유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비, 증권투자와 관련된 거래비용이나 증권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것이 타당하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일반투자자가 지급한 금전의 총액 = 납입보험료 합계액이며, 일반투자자가 회수한 금전의 총액= 해약환급금이므로, 손해액 = 납입보험료 합계액 – 해약환급금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투자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을 상계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영어초록

    This case raises questions as to whether the suitability principle and the duty of explanation wereviolated in regards to variable insurances, and the effect of such violation. The Korean High Courthas ruled that the defendant violated both the suitability principle and the duty of explanation, whilethe Korean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he violated the duty of explanation but not the suitabilityprinciple. In cases of illegal activities involving value transfer such as fraud, the High Court consideredthe fact that the victim is at fault in ruling that the perpetrator acquires a part of illegal profit,while the victim cannot be subjected to negligence set-off in principle, because the victim was framedby the perpetrator.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f the negligence is set off incases involving acts of taking possession such as fraud or embezzlement, the perpetrator ultimatelykeeps illegal profits, and negligence set-off is not allowed only when it is against fairness.
    According to the suitability principle of Capital Markets Law, a normal investor may not be advisedfor investment if it is deemed not suitable after his investment goal, current assets, and investmentexperience are taken into account (Capital Markets Law Section 46 Clause 3). We review whether thedefendant violated the suitability principle. Although the defendant recommended a transaction thataccompanied an excessive risk in view of the investor’s investment goal and assets, it is not clearwhether the risk was excessive in view of the investor’s investment experience. If more weight is givento his investment experience and assets, we believe that the the defendant recommended a transactionthat accompanied an excessive risk.
    In this case, the policyholder paid the insurance premiums and was given a refund uponcancellation of the policy. In this regard, a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it is reasonable for thepolicyholder to bear the burden of damages due to business expenses, transaction costs related to investment in securities, or price decline in securities. On this subject, we review measures to applythe rules on securities investment company’s responsibility to cover damages in the Capital MarketLaw. If this rule is applied, the total amount paid by a normal investor is equal to the sum total ofinsurance premiums, and the total amount collected by the normal investor is equal to the amount ofrefund upon cancellation, and it is therefore estimated that the amount of damages is equal to thesum total of insurance premiums subtracted by the amount of refund. In this regard, a question arisesas to the set-off of negligence when the investor is at fault.
    Since an insurance company who doubles as a collective investment is superior in professionalknowledge etc. than a normal investor, it is of great necessity to protect the policyholder who trustedthe insurance company. In this paper, we take such aspects into consideration and propose measures tomake the insurance company bear the strict responsibi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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