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 중 벼농사와 전북행정: 1972-1981 (Rice Farming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Jeonbuk Province: 1972 - 1981)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자치행정학보 / 32권 / 2호 / 1 ~ 19페이지
· 저자명 : 신무섭

초록

이글의 목적은 제3차,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수행된 1972년부터 1981년까지 정부가 주곡의 자급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기간에 벼농사와 관련지어 전북행정의 특징을 기술하는 것이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전라북도 도청에서 발간한 「전라북도통계연보」, 전북신문사에서 출간한 「전북연감」 등의 출판물과 「전북신문」 등이며 퇴직 고위공무원들과의 면접으로 얻은 것이다.
전라북도 도지사는 총화안보를 강조한 가운데 농업개발을 위하여 “농공병진 지역경제 육성”, “과학영농”, “새마을운동 심화”, “농가소득의 증대” 등을 방침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정부의 정책을 따른 것이었다. 전라북도 도청은 농업개발을 위해서 농업관련 조직을 확대하였다. 시군 조직도 농업 위주로 운영되었다. 일반회계 결산으로 보았을 때 전북의 행정기관은 공업 보다 농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일반 행정비가 농업관련 경비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북행정은 내무국으로 상징되는 지시와 통제 위주의 행정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전북행정은 벼 농사를 위해서 중앙정부 방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전라북도 도청과 시군청은 읍면동, 농촌지도소, 농협, 학교, 사회단체 등을 동원하여 주곡 증산에 노력하였다. 한때 전북은 전국 쌀 생산의 17%를 생산했고 추곡 수매 목표량을 100% 달성하기도 했다. 전북행정은 주곡 증산을 위한 동원체제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본고는 전북행정의 부정적 관료 행태를 몇 가지 지적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describe the characters of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Jeonbuk Province with rice farming during the period when the Korean Government executed the 3rd and the 4th Economic Development Plan from 1972 to 1981 and sought the self-sufficiency in staples grain as a major object of the government. The data used in this paper are from the Jeonbuk Provincial office’s publication, a major newspaper in Jeonbuk province and interview with retired public officers of the Jeonbuk province.
The chief executive officers of Jeonbuk Provincial Office gave policy priorities to economic development with agriculture and industry parallel, deepening Saemaul Movement, scientific management of agriculture, raising farm income, including unifying as whole and national security. The Jeonbuk Provincial Office expanded organizations related with agriculture. The organizations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enlarged than the organizations for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financial aspect, public organizations in Jeonbuk province including the provincial office, municipal offices and county offices spent much more agricultural development than industrial development. The Jeonbuk public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under the central government’s control and policy direction mobilized street-level public organizations, middle and high schools, volunteer groups like 4-H, etc for rice farming and the self-sufficiency in staples grain. Jeonbuk public administration was a mobilization system for rice farm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