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하비브(S. Benhabib)의 세계주의에서 이주의 도덕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역설 (The Morality of Migration and the Paradox of Democratic Legitimacy in S. Benhabib’s Cosmopolitan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철학연구 / 22권 / 3호 / 65 ~ 102페이지
· 저자명 : 정채연

초록

‘이방인’의 존재는 고대 철학에서부터 진지하게 다루어져 온 주제이다. 세계사회의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난민, 망명자 등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세계주의, 타자에 대한 윤리, 그리고 민주적 헌정질서에서 시민권 자격 등은 중요한 법철학적 쟁점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법철학적 주제와 쟁점들을 아우르는 학자들 중에서 세일라 벤하비브에 주목하고자 한다. 인간의 이주 문제는 벤하비브의 철학적 기반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벤하비브는 외국인, 이주민, 난민, 망명자와 같은 이방인의 보편적 인권을 국민국가의 민주적 헌정 질서를 통해 구현해 내기 위한 이론적 바탕과 실천적 구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때 그녀는 칸트의 세계주의, 아렌트의 인권 이해, 하버마스의 대화윤리를 철학적 원천으로 삼아, 이들 사상가들의 이론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데리다의 해체주의 및 문화이론 등과 같은 포스트모던적 사유와 결합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난민을 비롯한 이방인의 보편주의적이고 세계주의적인 인권의 보장과 공화주의적 연방국가로 조직된 정치공동체의 민주적 승인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세계사회에 대한 벤하비브의 진단을 영토성의 위기, 국제인권레짐의 형성, 시민권의 분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고, 벤하비브의 세계주의 구상에 있어서 사상적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칸트의 세계주의적 권리와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 개념, 그리고 이들의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민주적 정당성의 역설을 검토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세계주의적 지향점에서 보편주의적 인권과 민주적 주권의 변증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벤하비브의 세계연방주의적 시민권 논의에 있어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적 반추’에 대한 이론적 평가를 시도해보도록 한다.

영어초록

The existence of ‘strangers’ has been a serious topic since ancient philosophy. In dealing with the problem of refugees, cosmopolitanism, ethics for others, and citizenship in a constitutional democracy are significant issues in legal philosophy.
This paper draws attention to Seyla Benhabib among scholars who embrace these philosophical themes and issues. A phenomenon of transnational migration is essential in Benhabib’s discussion. In particular, she provides the theoretical foundation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realize the universal human rights of strangers such as aliens, immigrants, refugees, asylum seekers, through constitutional democracy of the modern nation-states. Benhabib adopts Kant’s cosmopolitanism, Arendt’s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and Habermas’s discourse ethics as philosophical foundations. Also, she accommodates postmodern thoughts such as Derrida’s deconstructionism and cultural studies to achieve her normative cosmopolitan ideal. Then she explores the possibility of harmonizing the universalistic human rights and democratic sovereignty in political entities.
This paper first examines Benhabib’s diagnosis of world society in the context of i) the crisis of territoriality, ii)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and iii) disaggregation of citizenship. Then the paper reviews Kant’s cosmopolitan rights and Arendt’s concept of ‘right to have rights,’ and highlights the ‘paradox of democratic legitimacy.’ Next, in reviewing Benhabib’s argument regarding the possibilities of dialectic relations between universalist human rights and democratic sovereignty, the paper evaluates the process of ‘democratic iterations,’ which is the core notion of Benhabib’s cosmopolitan federal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