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우리베(Álvaro Uribe)정권의 국가안보정책의 한계 (The limit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Policy of President Álvaro Uribe (2002-2010))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3권 / 2호 / 425 ~ 452페이지
· 저자명 : 차경미

초록

90년대 말 콜롬비아정부의 평화협상 시도에도 불구하고 좌익반군들의 테러는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아래 2002년 5월 출범한 우리베 현 정권(2002-2010)은 국가안보정책을 우선순위로 채택하며 힘에 의한 대 게릴라 소탕작전에 돌입했다. 그 결과 게릴라의 공격은 위축되었고 살인 및 납치와 같은 범죄율도 저하되었다. 그러나 마약과 게릴라 전면소탕을 목표로 추진한 정부의 다양한 개혁조치 및 적극적인 행보는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형태의 문제를 양산함으로써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게릴라소탕을 목적으로 동원된 민병대와 우익무장단체는 2006년 말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무장해제되었으나 이들은 과거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재무장하여 새로운 불법무장단체를 조직하고 있으며, 마약관련 범죄 활동을 통해 활동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군과 좌.우익 불법무장단체와의 무력충돌과정에서 발생한 마약재배지역 농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과 토지강탈로 인해 주민의 강제이주와 난민은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강력대응을 피해 불법무장단체들이 국경지역으로 월경함으로써 콜롬비아의 내전이 주변국가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마약근절을 목표로 정부가 살포한 제초제는 인접국가와의 환경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베 정권의 국가안보정책의 한계를 통해 콜롬비아 안보정책의 과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Álvaro Uribe (2002-2010) implemented Democratic Security Policy. This policy seeks to consolidate state control throughout Colombia to deny sanctuary to terrorists and perpetrators of violence. The Colombian government should protect Colombian society from the effects of terrorism and the illegal drug trade, and in turn society as a whole should have a more active and comprehensive role in the government's struggle against illegal armed groups such as the FARC and ELN guerrillas or the paramilitary AUC. Thanks to the applic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policy, the Colombian government has achieved the following results: within two years, homicides, kidnappings, and terrorist attacks in Colombia decreased. But this government’s policy has failed in fundamental objectives, related to the defeat of the guerrillas and advances against narcotic trafficker. Domestic security won the war and violence in Colombia has not decreased. The longstanding conflict in Colombia has resulted in an unprecedented humanitarian crisis. Internal displacement is on the rise. Colombian Paramilitaries rearming after peace deal and breaks out environmental conflicts. This article analyze the limit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policy of the administration of Álvaro Urib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