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행산업 법제화와 e스포츠 베팅 (Legalization of Online Gambling and Sport Bett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복권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행산업정책과 미래기술2 / 37 ~ 76페이지
· 저자명 : 문혜정, 정건희, 이우재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사행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대상은 온라인 사행산업 관련하여 수행된 선행연구와 세계의온라인 사행산업정책이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 및 사례분석을 수행한다. 특히영국에서 실행된 온라인 사행산업 관련한 변화 사례와 최근 온라인 스포츠베팅을 불법에서 합법으로 변경한 미국의 사례, 마지막으로 최근 가장 빠르게성장하고 있는 e스포츠 산업을 분석하겠다.
분석결과 온라인 사행산업의 합법화 과정은 크게 세 단계의 변화가 있었다.
먼저 카리브해 연안을 중심의 온라인 사행산업 시작이다. 1994년 인터넷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안티구아에서 최초의 카지노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카리브해 인근의 소규모 국가에서 합법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다음은 2000년대 초반 유럽과 호주를 중심으로 수행된 합법화 과정이다. 온라인 사이트에서축구나 경마 등 유럽중심의 스포츠에 베팅하게 되면서 유럽의 문화권에서 합법화를 진행하고 서비스 산업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201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가장 보수적이던 아시아와 미국 중심의 합법화와 기존 유럽국가의 법제도 변화이다. 2014년 영국과 싱가포르는 해외 온라인 도박에 대해면허제를 실시하는 대신 모든 사행산업 서비스를 개방했다. 미국은 1992년에제정된 PSATA법에 의해 온라인 스포츠베팅을 금지해오다가 2018년 말 법제도를 변경하여 모든 주에서 온라인 스포츠베팅을 합법화 하였다.
급격한 온라인사행산업의 변화 중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은 e스포츠의 접목이다. 리그오브레전드, 스타크래프트, 리니지 등 다수의 이용자가 집단으로 경기를 하는 온라인 PC게임에 온라인 사이트에서 베팅을 한다. 이 시장에서 한국의 기업과 선수가 단연코 세계 상위권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e스포츠는 물론 해외의 모든 사이트에 베팅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사행산업과 e스포츠 시장에 대한 합법화의 필요성과 효과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policy directions for online gambling industry.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the preliminary research conducted on the online gambling industry and the global gambling industry policy. The research method are literature analysis and case analysis.
There have been three major changes in the legalization process of the online gambling industry. First, it is the beginning of the online gambling industry centered on the Caribbean coast.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Internet technology in 1994, the first casino services in Antigua were provided and legalized and serviced in a small country near the Caribbean. The following is a legalization process centering on Europe and Australia in the early 2000s. As a result of betting on European sports such as soccer and horse racing on the online site, it became legalized and recognized as a service industry in European culture. Lastly, the most conservative policies from 2014 onwards, namely the Asian and US-oriented legalization, and the legal system of the European countries have changed. In 2014, the UK and Singapore opened all gaming industry services instead of granting licenses for overseas online gambling. The United States banned only sports betting under the PSATA Act of 1992 and then changed the legal system at the end of 2018 to legalize online sports betting in all states.
The most remarkable change in the rapid online gambling industry is the combination of e-sports. League Off Legend, Starcraft, Lineage, and many others play online games on the online PC game. In this market, Korean companies and players are by far the best in the world. But it is illegal to bet on e-sports as well as all overseas sites in Korea. Now we must seriously consider the necessity and effect of legalization for the fastest growing online gambling industry and e-sports market in the worl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