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법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Copyright Protection regarding Recip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10권 / 2호 / 191 ~ 210페이지
· 저자명 : 최재원

초록

최근 요리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러한 방송에서 소개되는 조리법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 조리법은 특허로는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에 속하지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한다. 조리법 자체는 단순한 구성요소의 나열 내지는 배치에 불과하고 그러한 기능적인 설명은 독창적인 표현 형식인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만약 조리법을 설명한 글에 설명이나 지시사항 등에서 창작적인 표현이 있다면, 그 표현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상이나 감정의 구체적인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를 발현한 것에 불과한 조리법이 그 자체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조리법에 따라 만든 요리 또한 저작물로 보기에는 힘들 것이다.
다시 말해 저작권법은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대상으로 하는데,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에 의하면 조리법 자체는 아이디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한 창작적인 표현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요리책 안에 창작적인 사진을 첨부하는 등 조리법의 선택과 배열, 구성에 따라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이 된 경우에는 조리법이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여지도 있다. 또한 조리법을 문장이나 그림 또는 사진으로 표현한 것에 저작자의 개성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고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many TV show are regarding on cooking and its recipe, and copyright of these recipes receive attention. Recipe is eeligible for patent protection, however, it is arguing whether the recipe is a subject for copyright protection or not.
Copyright protects detailed expression, not mere idea. There is no copyright protection in the recipe itself, because recipe is a list or an arrangement of simple ingredients, and such functional is hard to say that it is eligible for copyright protection with creative expression. If there is creative element on the explain or order of recipe, the expression could be protected by copyright. However, in order to meet copyright law’s requirement of originality, the work must be deemed expressive. To determine whether and how recipe is expressive, the author of the recipe may be claimed to use recipe to express various ideas and emotions.
Indeed, if any recipe is infused with helpful commentary that could conceivably quality as protectable expression, as such which also appears verbatim in some recipe books, that recipe may be also arguably deserved copyright protection un the copyright law. Furthermore, in contrast, while recipe books and cookbooks are afforded copyright protection, it extends only to the ‘order and manner of the presentation of the compilation’s elements.’ Thus, copying the selection and arrangement of particular recipe books or cookbooks would constitute compilation copyright infring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