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특별행정법으로서의 군사행정법의 법치주의적 수용 2 - 권리구제를 위한 처분성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Acceptance of the Rule of Law of Military Administration Act as Special Administrative Law 2 - Focusing on the recognition of disposition for the remedy of rights -)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4.10
29P 미리보기
특별행정법으로서의 군사행정법의 법치주의적 수용 2 - 권리구제를 위한 처분성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2권 / 4호 / 246 ~ 274페이지
    · 저자명 : 조성제

    초록

    군에 대한 법치주의의 수용은 우선 법률에 의한 군인의 군복무관계규율이 핵심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군복무관계는 기존의 특별권력관계 이론에서 비롯되고 그 내용으로 법률의 유보 없는 포괄적 지배권과 사법심사의 배제 등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복무관계에서 군인의 기본권에 대한 논의는 특수한 신분관계라는 전제하에 자유와 권리보호에 좀 더 제한적인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특수성 인정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오늘날의 헌법구조 아래서는 헌법의 근거 없이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특별권력관계의 관념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특별권력관계에서도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며, 기본권이 효력을 가지며, 특별권력관계에서의 공권력행사에 대한 사법적 구제도 인정된다.
    과거의 특별권력관계이론이 극복되고, 특별권력관계에 법치주의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특별권력관계에는 고유한 헌법적 특수성이 존재한다.
    오늘날의 특별권력관계의 헌법적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등 법치국가원리를 적용하면서도 그 적용을 완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완화하여 적용할 있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다.
    처분 개념의 동일성 논의는 근본적인 목적이 권리구제의 확대라는 점에서 공통되고 단지 그 수단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 권리구제의 확대는 소송유형을 다양화하면서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확대됨으로써 최종적으로 모든 행정작용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해져야 할 것이다.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를 부활시켜 당사자소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처분 개념의 동일성 논의 정리에 유요하다 할 것이다.
    군사행정법상 권리구제를 위한 처분성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사망 구분 의결, 국군체육부대의 선수도태결정, 방위사업청장의 투하자본보상율 통보행위 등을 연구하였는바, 사망구분을 위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은 군인의 사망에 따른 행정처리를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이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 안장, 사망보상금 지급은 국가보훈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결정하는 것이나, 이러한 사망구분 의결 및 회신은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 안장 심의, 사망보상금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을 거듭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나 기존에 보직이동조치로 인식하던 국군체육부대 선수도태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으며, 선수도태결정은 국군체육부대에 소속되어 운동선수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며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도 심대한 만큼 인사소청 및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성을 인정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방위사업청장이 통보한 방산제비율 중의 하나인 ‘투하자본보상율 통보’ 행위에 대해 방산업체가 이를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으로 보고 해당 투하자본보상율 통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도 있었는데, 방위사업청장이 통보한 방산제비율은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간의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방산업체가 체결하는 모든 방산물자의 납품계약 등에 적용되기 때문에 방산업체로서는 계약당사자간의 법률문제로서가 아닌 방산제비율 통보 자체를 다투어야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방위사업청장의 방산제비율 통보 자체를 취소시키는 소송은 그것이 가능하다면 가장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acceptance of the rule of law to the military will first be the rule of military service relations of soldiers under the law.
    Military service relations stem from the existing theory of special power relations.
    Its contents include comprehensive control without the statutory basis of the law and the exclusion of judicial review.
    Under today's constitutional structur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idea of a special power relationship that is free from the law without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principle of statutory basis is applied to special power relations, basic rights are effective, and judicial relief for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in special power relations is recognized.
    Even if the theory of special power relations in the past is overcome and the rule of law is applied to special power relations, there is still a unique constitutional specificity in special power relations.
    The constitutional issue of today's special power relations lies in whether the application of the rule of law, such as the principle of statutory basis and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can be relaxed and to what extent it can be applied.
    The discussion of the identity of the concept of disposition is common in that the fundamental purpose is to expand rights relief, and there are only differences in its means.
    Ultimately, the expansion of rights relief is to diversify the types of litigation while expanding the actions subject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Finally, it should be possible to file an administrative lawsuit for all administrative functions.
    Reviving the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o revitalize party litigation is also useful for arranging discussions on the identity of the concept of disposition.
    Under the Military Administration Act, studied the decision on the division of death of the Major Accident Review Committee under the Military Personnel Act, the decision on the Player falling behind by the Armed Forces Sports Unit, and the notification of the invested capital compensation rate by the head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The the decision of the Major Accident Review Committee for the classification of death is a decision-making within the administrative agency for administrative processing following the death of a soldier, and is not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subject to an appeal suit. However, the decision and reply to the death classification should be made carefully as it is an important reference for the registration of persons of national merit, the review of the burial of national cemeteries, and the determination of death compensation.
    A ruling has been issued acknowledging the disposition of the decision to Player falling behind from the Armed Forces Sports Unit, which was previously recognized as a measure of transferring positions.
    The decision to Player falling behind is the heaviest disposition that causes the loss of the opportunity to serve as an athlete by belonging to the Armed Forces Sports Unit, and the disadvantage to the parties is also great. It will be done in recognition of its disposition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notification of the invested capital compensation rate by the head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is not only applied to contracts between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and defense companies, but also applies to contracts for delivery of all defense products signed by defense companies.
    The defense contractor must contend with the notification of the invested capital compensation rate itself, not as a legal matter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to effectively remedy the righ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2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