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상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및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tents and Legal Problems of the Children Food Preference Management System under the 「Special Act on Children Eating Habit Safety Management」)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09.11
24P 미리보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상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및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0권 / 4호 / 327 ~ 350페이지
    · 저자명 : 이세정

    초록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 비만, 충치, 영양 불균형, 식품첨가물의 과량 섭취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 주변지역에서 어린이의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저가의 질이 낮은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의 판매, 비위생적 음식의 조리․판매, 보관방법․유형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불량식품의 판매,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발전을 저해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식품 등의 판매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가속되어 왔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2008년 2월 19일 국회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이 의결․통과되어,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43호로 제정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었고, 이후 두 차례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 일부 개정이 행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 i) 어린이 기호식품의 정의, ii)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제도, iii) 고열량․저영양 식품,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규제, iv)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표시규제를 중심으로 그 주요내용 및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결론에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As westernized eating habits and the number of two-income families increase, child obesity, tooth decay, nutrition imbalance, and excessive intake of food addictives have become major social problems. Anxiety over children’s eating habits has increased with the growing sales of low-cost foods that are unhygienic and contain low-quality ingredients as well as the sale of junk food without proper labeling—storage information, ingredients, nutritional value, etc. These types of food inhibit the emotional development of children. Thus, the necessity of governmental intervention has risen.

    Therefore, on February 19, 2008,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resolution referred to as the Special Act on Children Eating Habit Safety Management」. Though enacted as act 8943 on March 21st, 2008, it had one year of legal delay, and did not come into effect until March 22, 2009, after two partial reformat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problems and contents of the 「Special Act on Children Eating Habit Safety Management」. It focuses on i) the definition of children food preferences, ii) the Children Green Food Zone designation system, iii) the sales regulation of high calorie-low nutrition food, emotion inhibiting food, and iv) the labeling regulation for children food preference. The article concludes with suggestions for improveme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3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