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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을 둘러싼 정책결정과정 분석 – 시간강사법 법제화에 관한 증거기반 정책결정 관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Enactment and Amendments of the Higher Education Act (Part-time lecturer Law) – Based on the view of Evidence-based Policy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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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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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을 둘러싼 정책결정과정 분석 – 시간강사법 법제화에 관한 증거기반 정책결정 관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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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37권 / 2호 / 223 ~ 247페이지
    · 저자명 : 김승정, 임희진, 김수진, 이해니

    초록

    이 연구는 ‘증거기반 정책결정’의 관점을 활용하여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강사) 및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일명 시간강사법)에 대한 개정 과정에서 활용된 증거의 유형과 특징 그리고 관련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회 회의록과 정부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제시된 각종 증거들을 검토하였으며,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법 개정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의 경험 및 협의, 이전 법령 및 정책의 해석, 그리고 기술적 통계 증거 등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각 정책단계별로 활용되는 증거의 형태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둘째, 정책결정의 핵심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지식 또는 경험 증거에 의존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셋째, 고등교육법 개정에 활용된 증거들은 신뢰성과 대표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시간강사법 정책결정과정에서는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증거가 아닌, 이해관계나 신념체계에 따라 증거가 선택되고 활용된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책 결정에 필요한 증거 수집의 체계적이고 과학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policy evidence that were us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enactment and amendments of the Higher Education Act(hereafter Part-time lecturer law). To achieve this research goal, various documents (e.g. National Assembly meeting records, Government press release) were examined thoroughly and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Part-time lecturer Law, evidence of stakeholder experience and consultation, interpretation of previous statutes and policies, and descriptive statistical evidence were used the most, and the form of evidence utilized at each policy level was confirmed to be different. Second, the study found that there is a large tendency to rely on stakeholder knowledge and experience as the core evidence in the process of policy decisions whereas the availability of empirically rigorous research evidence was limited. Third, evidences used in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law were found to be lacking in credibility and do not effectively represent all stakeholder. In sum,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evidence used in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tend to be selected and utilized according to each stakeholder’s interes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 systematic and scientific approach to collect and utilize evidence is needed for more effective policy decision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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