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종사자의 장시간 근로에 대한법적 보호방안 -근로기준법 제59조(특례조항)를 중심으로- (A legal study on the long working hours of film industry workers -Focusing on Article 59(Special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8권 / 4호 / 323 ~ 346페이지
· 저자명 : 방준식

초록

이 논문은 영화산업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먼저 장시간근로에 의해 근로자의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험은 기업의 인건비 비용증가보다 우선시해야 할 보호법익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59조(특례조항)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화산업종사자의 장시간 근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제시함으로써 국내 영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근로기준법 제59조(특례조항)는 입법연혁과 입법목적에서 살펴보더라도 1997년 근로기준법 제정에 따라 유연근로시간제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고, 새로운 근로시간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마땅히 삭제되었어야 했다. 더욱이특례조항에 해당하는 사업도 2인 이상의 근로자를 통한 교대제 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례조항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장은 솔직히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울러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등에 반하여 위헌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특례를 인정해야 할 공중의 편의 등 불가피한 필요성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영업이익 등을 위해 특정 사업에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장시간노동에 의해 육체적·정신적인 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근로자에게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직업생활과가정책임과의 양립을 근로자에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더욱이 근로기준법 제59조(특례조항)의 연장근로와 휴게시간의 특례는 사업의 성질상특별한 인력사용의 필요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영화제작이 가지는 특별한 인력사용의 필요라는 이유로 영화산업종사자에 대한 무제한의 장시간근로를 허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Although Article 59 (Special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makes it possible to utilize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Labor Standards Act of 1997, there is no reason to exist any longer and the introduction of a new working time system Should have been removed. Furthermore, in the case of a business falling under the exceptional clause, it is possible to utilize shift work through two or more workers. In addition, Article 59 of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is unconstitutional, contrary to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the health and safety of workers in accordance with the dignity of human beings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the right to life under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Article 59 of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should be abolished for the following reasons even if the necessity of a specific business is recognized for not only an inevitable necessity such as public convenience to be admitted but an operating profit of the user. First, there is a need to protect workers from physical and mental fatigue by long-term work and to prioritize the health and safety of work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workers are able to live a cultural and social life. Third, to ensure that workers are able to reconcile work life and family responsibilities.
Moreover, the extraordinary work of the Article 59 (Exception Claus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exception of rest time are not likely to be justified on the grounds that the nature of the project necessitates the use of special manpower. For example, it is not justifiable to allow unlimited long hours of work for film industry workers because of the need to use special manpower for film produ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