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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극지 관련 국내법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f domestic laws related to polar regions in Korea, China, and Japan)

4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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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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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극지 관련 국내법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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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일군사문화연구 / 40권 / 31 ~ 71페이지
    · 저자명 : 김봉철, 김단비

    초록

    이 글은 비극지권 국가이지만 극지와 관련 연구 및 활동을 활발히 수행해오고 있으며 남극조약 체계를 준수하고 2013년 북극이사회 옵저버 국가로 승인되는 등 극지 지역에 대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동북아 주요 국가 중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극지 관련 국내법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하에 실제 세 나라의 극지 관련 국내법을 조사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구체적으로 북극과 남극에 대한 각국의 기본 목표와 가치, 세부 법령 내용 등 전반적인 극지 관련 국내법에 대한 발전과정과 그 차이점들을 살펴보았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남극조약 체계의 가입에 따른 「남극활동법」을 제정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북극과 남극을 모두 포함하는 극지 역내 전반적인 활동과 관련한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으로 이어졌지만, 일본의 경우 극지 지역을 일부 포함한 포괄적인 해양 법제인 「해양기본법」이 존재할 뿐 극지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국내법 마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중국은 현재 극지 관련 국내법이 전무한 상황이며 국가 정치적 특성에 기인하여 법률 제정에 관한 특수성으로 정부의 하위 규범의 구체화를 통해 국내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극지 관련한 정책 대부분은 이러한 하위 규범을 근거로 하여 실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started from the awareness of whether Korea, China, and Japan, the major Northeast Asian countries with commonalities regarding polar regions despite being non-Arctic states, have established domestic laws related to polar regions. Despite not having sovereignty in polar regions, these countries have been actively conducting research and activities related to polar regions, adhering to the Antarctic Treaty System, and gaining approval as observer countries to the Arctic Council in 2013. With this understanding, the actual polar-related domestic laws of these three countries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and analyzed. Specifically, the article examined the development processes of and differences in the overall polar-related domestic laws, including the basic goals and values, specific legal provision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Arctic and Antarctic regions.
    Both Korea and Japan have the commonality of enacting laws related to Antarctic activities following their accession to the Antarctic Treaty System.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Korea, the enactment of the Polar Activities Promotion Act followed, which encompasses overall activities in the polar regions, including both the Arctic and Antarctic. However, in Japan's case, while there exists the comprehensive maritime legislation, the Basic Act on Ocean Policy, which includes some provisions related to polar regions, the establishment of domestic laws specifically addressing polar regions has not yet been achieved. China currently lacks any specific domestic laws related to polar regions. Due to the uniqu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country, China i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domestic legal standards through the specification of subordinate regulations under the government’s jurisdiction, rather than enacting specific law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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