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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문제점 (Problematik über Gesetz über Sonderfälle im Zusammenhang mit der Beilegung von Medinischen Unfällen (Entwu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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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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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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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의료법학 / 25권 / 3호 / 3 ~ 28페이지
    · 저자명 : 이석배

    초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된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8년 대한의학협회(현 대한의사협회)에서 처음 제안되고 (구)보건사회부에 건의되었으나 논의가 중단되었다. 다만 쟁점 중 일부가 의료분쟁조정법에 담겨 2012년 시행되었다. 그 이후에도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형사처벌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2024. 2. 1.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이후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제시되고 공청회 개최 등 검토 중이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목적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신속․충분한 보상 및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의료인에 대하여 특정 신분에 의한 특혜라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위에서 검토하였다. 의료행위로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에게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줄이고 범죄자 양산을 방지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법안제시 자체에 대하여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법안이 규정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이외 의료기사나 응급구조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미용성형을 제외하려는 시도, 일반의료와 필수의료를 구별하고 다르게 취급하지만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에 대하여는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상해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는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과 법률해석을 존중한다면 해결이 어려운 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의료인에 대한 큰 유인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처벌특례배제사유도 그 구체적인 사유나 규정방식에 대하여도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전체적으로 입법목적에 대하여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한 재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영어초록

    Es ist nicht das erste Mal, dass über Gesetz über Sonderfälle im Zusammenhang mit der Beilegung von Medinischen Unfällen diskutiert wird. Es wurde erstmals 1988 von der Koreanischen Ärztekammer vorgeschlagen und dem Gesundheitsministerium vorgelegt, die Diskussion wurde jedoch eingestellt. Einige der Themen wurden jedoch in das Medical Dispute Resolution Act aufgenommen, das 2012 in Kraft trat. Danach wurden die Diskussionen über Ausnahmen von der strafrechtlichen Bestrafung von medizinischem Personal bei medizinischen Unfällen fortgesetzt und nach der Volksdebatte des Präsidenten am 1. Februar 2024 das „Gesetz über Sonderfälle im Zusammenhang mit der Beilegung von Medinischen Unfällen (Entwurf)“ vorgelegt.
    Der Zweck dieses Gesetz-Entwurfs besteht darin, Patienten im medizinischen Unfall eine schnelle und ausreichende Entschädigung zu gewähren und ein stabiles Behandlungsumfeld für medizinisches Fachpersonal zu schaffen, und der gesetzgeberische Zweck ist gerechtfertigt. Darüber hinaus werden oben dargelegt, dass die Kritik, dass medizinische Fachkräfte aufgrund ihres spezifischen Status bevorzugt behandelt werden, nicht berechtigt ist. Dies ist insofern sinnvoll, als es die Möglichkeit einer strafrechtlichen Bestrafung von Personen verringert, die durch die Heilkunde einer Gefahr ausgesetzt sind, und die Produktion von Kriminellen verhindert. Daher gibt es keinen Grund, den Gesetzentwurf selbst abzulehnen.
    Die folgenden Themen bedürfen jedoch weiterer Diskussion: Anwendung nur an Mediziner, weder an Medizintechniker noch an Rettungssanitäter; Unterschedie wesentliche von genereller Heilkunde; Ausschluss der Schönheitsmedizin usw. Auch das Problem scheint, dass in Fällen, in denen es zu Gefährlichen Körperverletzung oder zum Tod kommt, keine Sonderstrafen verhängt werden, schwer zu lösen zu sein scheint. Während es schwer zu lösen ist, wenn die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und des Obersten Gerichtshofs respektiert werden, scheint es schwierig zu sein, den medizinischen Fachkräften einen signifikanten Anreiz zu bieten, die gewünschten Ziele der Regierung zu erreichen, wenn dieses Problem nicht gelöst wird. Darüber hinaus scheint es einer vertieften Diskussion über die konkreten Gründe und Regelungsmodalitäten für den Ausschluss von Sonderstrafen zu bedürf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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