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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재원 구조 변화와 법 개선 방안 (A Study on Change of Public Broadcasting Funding and Legal Improvement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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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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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재원 구조 변화와 법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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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4호 / 83 ~ 112페이지
    · 저자명 : 황근

    초록

    공영방송은 정치와 시장으로부터 독립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다.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조직과 재원 구조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신료는 공영방송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가장 안정적인 재원이다. 주파수 이용료, 목적세, 특별부담금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국가가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재원이다. 우리나라는 ‘텔레비전 수신료’라는 명칭의 특별부담금 형태로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공영방송 위상이 약화되면서 많은 나라들의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가 재검토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전기요금에 병과되어왔던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가 폐지되면서 경영악화로 고전하고 있던 KBS를 더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수신료 분리 징수 이후 공영방송 재원 구조 변화 전망과 각국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공영방송 재원 다원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원화된 공영방송 재원 확보에 필요한 공영방송 정체성과 차별화된 책무들을 제시하고, 투명한 재원 활용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법·제도적 개선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수신료를 포함한 공영방송 재원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공영방송 개념과 공익적 책무들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둘째, 수신료와 광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재원 구조를 정부 지원, 기금, 정부 광고 그리고 다양한 사적 재원들로 다원화해야 한다. 셋째, 공영방송 재원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영방송의 채무와 연계할 수 있는 ‘(가칭)공영방송 재정위원회’ 같은 전담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Public broadcasting is an organization created for the purpose of being independent from politics and markets. In order to realize this purpose, an independent organization and financial structure must be guaranteed. In that sense, license fees are the most stable financial resources that best meet the goals of public broadcasting. It exists in various forms, such as frequency usage fees, purpose taxes, and special charges, but it is a financial resource that the state cannot directly intervene. In Korea, it is in the form of a special charge named 'television license fee'. However, as the status of public broadcasting has recently been threatened, the public broadcasting license fee system of various countries is being reviewed. Korea is also putting more pressure on KBS, which had been struggling with management deterioration, as the separate collection of license fees, which was concurrently attached to electricity bills, was implemented last year.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suggested a plan to diversify public broadcasting resources by referring to changes in the financial structure of public broadcasting, future prospects, and cases of each country after separate collection of license fees. The identity and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of public broadcasting necessary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diversified public broadcasting, and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the use of transparent financial resources were proposed. First, in order to maintain a stable structure of public broadcasting resources including license fees, differentiated concept of public broadcasting and public responsibilities must be legislated. Second, the financial structure, which relies heavily on license fees and advertisements, should be diversified into government support, funds, government advertisements, and various private financial resources. Third, a dedicated organization such as the ‘(tentative name) Public Broadcasting Finance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to operate public broadcasting resources transparently and to link them with the public debt of public broadcasting. In addition, the legal basis for organization to play a practical role should be clarifi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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