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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의 법집행활동 검토와 개선과제 (Review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Law Enforcement of Wa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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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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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의 법집행활동 검토와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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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양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 15권 / 1호 / 31 ~ 57페이지
    · 저자명 : 김다름, 박성호

    초록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군함의 법 집행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함은 전통적으로 국가 주권의 상징이자 무기로 활용되었으나, 현대에는 불법 어업 단속, 해적 대응, 선원의 인권 보호 등 해상 법집행 활동으로 역할이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국제법및 국내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치 않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문헌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 군함의 법집행활동과 관련된 법적 정당성을 검토하고 주요사례(가이아나-수리남 사건, 삼호 주얼리호 사건, 메드베드예프 사건 등)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법과 국내법의 비교를 통해 군함 법집행활동의 법적 근거 및 한계를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군함의 법집행활동은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국내법적으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법집행활동에 제약이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군함의 무력사용이 유엔헌장의 ‘무력사용 금지원칙’과충돌할 위험이 있으며, 불법 어선 단속 및 해적 대응에서 군함의 법집행활동의 법적성격이 불명확하여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선원 인권과 관련된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례는 군함의 법집행활동이 인권침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함의 법집행활동과 관련된 국내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적·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다만, 군함의 법집행활동 강화는 국가 간 외교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군사력의 민간치안 활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군함의 법집행활동이 우리나라 주변국과의 관계 및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다양한 국가의 국가실행을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issues related to the law enforcement activities of warship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explore legislative measures for improvement.
    Traditionally, warships have symbolized national sovereignty and served as military weapons. However, their role has expanded in modern times to include maritime law enforcement activities such as combating illegal fishing, responding to piracy, and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seafarers. Despite this functional expansion, discussions on the legitimacy of such activities under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remain insufficient.
    To address this issue, this study conducts a literature review and case analysis to evaluate the legal justification of warship law enforcement activities. Major cases, including the Guyana-Suriname Arbitration, the Samho Jewelry Incident, and the Medvedyev Case, are analyzed. Furthermore,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is conducted to assess the legal basis and limitations of warship law enforcement activiti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warship law enforcement activities are generally recognized as legitimate under international law, the lack of explicit legal foundations in domestic law may create significant restrictions on their implementation. In particular, the use of force by warships may risk violating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principle under the UN Charter. Additionally, the legal nature of warship law enforcement in cases of illegal fishing and piracy remains ambiguous, raising concerns.
    Furthermore, case law from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 suggests that warship law enforcement activities may lead to human rights violation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clear domestic legal framework for warship law enforcement activities and propose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However, strengthening warship law enforcement capabilities may provoke diplomatic conflicts between states and requires careful discussions regarding the involvement of military forces in civilian law enforcement. Future research should further analyze the impact of warship law enforcement on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maritime security, as well as conduct a comparative study on state practices across different nation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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