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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자원 소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Ownership of Space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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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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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자원 소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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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3호 / 239 ~ 276페이지
    · 저자명 : 허성진

    초록

    민간 기업들의 우주 진출이 본격화하면서 우주자원에 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달에 있는 헬륨-3은 지구에는 얼마 존재하지 않지만, 달 표면에는 약 110만 톤의 헬륨-3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약 25톤의 헬륨-3는 미국에서 1년 동안 사용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또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서 2032년에는 달에 착륙하여 자원을 채굴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일찍이 2015년 우주자원의 채굴과 소유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고, 뒤이어 룩셈부르크, 일본,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우주자원법을 제정하며 우주자원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각 국가의 우주자원법상 우주자원의 소유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s private companies increasingly venture into space, interest in space resources has also heightened. For instance, approximately 1.1 million tons of helium-3 exist on the lunar surface, a resource that is scarce on Earth. It is said that about 25 tons of helium-3 could produce enough energy to power the United States for an entire year.
    United States established laws regarding the extraction and ownership of space resources in 2015. Following this, Luxembourg, Japan,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also enacted space resource laws, recognizing ownership of space resources. However, the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prohibits national appropriation, stipulating that outer space is not subject to national ownership. The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also states space resources are not subject to ownership. These discrepancies could create a potential conflict between international space law and domestic space resource laws.
    South Korea has also announced its future space economy roadmap, with the objective of landing on the moon and extracting resources by 2032.
    Since South Korea’s space resource law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ownership of space resources and explain the necessity of enacting space resource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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