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금융법의 표준화에 대한 소고 (Brief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Islamic Financia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73권 / 307 ~ 352페이지
· 저자명 : 손태우, 김분태

초록

이슬람 금융은 서구식 금융에 샤리아가 추구하는 사회적 · 경제적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만든 국제적 대안금융이다. 그러나 개별 국가가 이슬람 금융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샤리아(이슬람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극복하고, 이슬람 금융이 글로벌 사회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독자적인 법체계를 구축해야 함에 따라 이슬람 금융법이 등장하였다. 이슬람 금융법은 단순히 이슬람 금융에 적용되는 샤리아 규범이 아니라 개별 국가 내의 이슬람 금융관련 규제법을 수정하고 이슬람 금융을 이용하려는 국제사회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혼합법 형태의 모델법이다. 이러한 이슬람 금융법이 독자적인 법체계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려면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이슬람 금융법 표준화의 주된 특징으로는 소위 이슬람 법리학을 통해 샤리아를 해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금융법을 해석하거나 규범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표준화는 피끄흐학자의 법리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와 시장참여자의 강한 욕구에 의해 생성되고 해석되어진다. 전통적 샤리아에 반하거나 반할 수 있는 금융거래도 시장원리와 시장질서에 따라 샤리아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표준화는 단순히 관련 규범을 내용적으로 통일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준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등 자치 법제도를 가진 단체 혹은 기관들이 해당 규범을 통일되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슬람 금융법의 표준화는 좁게는 거래 당사자가 사용하는 표준계약서식에 AAOIFI 표준과 같은 표준 용어 및 조건을 삽입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며, AAOIFI와 같이 국제적 표준설립기관에 의해 실질적이고 선도적인 표준화 작업이 진행된다. 그 밖에 UAE처럼 자국 법원을 통해 표준화가 진행되거나 말레이시아가 시행한 것처럼 국가주도, 상의하달 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국가 중심의 표준화를 이룬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와 시장원리를 원만하게 상호작용시킴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표준화를 이루고 있다.

영어초록

Islamic finance, which is governed Sharia(Islamic law), has grown rapidly over the past decade. The reintroduction of sharia-compliant transaction in most secular legal system, especially financial one, has resulted in an emergent legal system, called as Islamic financial law(IFL). Even though fundamental theoretical differences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Sharia remain in Islamic financial markets, the practical impact of such differences is much less severe due to the demand of the market. Market forces an_d financial practices drives to develop IFL standardization as well as issuing related standards from standard-setting bodies. For example, the standardization of AAOIFI sharia standards is a lawmaking process that is incentivized by market forces and the international municipal legal systems.
The characteristics of IFL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private Islamic legal standards and integrating IFL as an emergent legal architecture within the global economy. Especially, they contribute to reduce greatly the role of jurists in developing law in accordance with the traditional methodology (usual al-fiqh). However, the standardization must be balanced with what is widely viewed as sharia authenticity. It is essential to examine the market-led processes and their contribution to the creation of Islamic standards for understanding what standardization means in relation to the fulfillment of Islamic principles and how the high degree of standardization can be achieved. This study also focuses to analyse the interaction of IFL and the law of municipal legal systems, for example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Malaysia. Furthermore, this study analyses commercial law’s trend toward standardized contractual practices by showing the use of standard-form document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