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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조선족 법조인 양성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Training Chinese-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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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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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조선족 법조인 양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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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1권 / 1호 / 589 ~ 620페이지
    · 저자명 : 최용철

    초록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중국조선족이 중국에서 제일 많이 집거하는 지역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연변조선족자치주자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지역 내에서 본 민족의 언어・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자치지역 내의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심사・수사함에 있어 조선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고, 본 지역의 조선족 법조인의 지위가 지역사회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인민법원이 심사한 사건현황을 살펴볼 때 조선족 당사자 관련한 민사사건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어로 심사한 사건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자치주 내의 최고의 법조인 양성기관인 연변대학교 법학원의 법학교육 현황을 살펴볼 때 조선족 법조인 양성에 충분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족 법조인의 양성을 위한 제도나 교과목이 충분히 개설되어 있지 않아 조선족 법조인 양성의 전문적인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문은 조선족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중국조선족이 소송상 조선어 사용의 법적근거와 법원이 조선어로 심사한 사건의 현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조선족 법조인 양성기관의 현황과 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양성기관이 조선족 법조인의 양성을 위한 법학교육과 한국과의 법학교류와 협력에 관한 실현방법을 제기했다.

    영어초록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is the largest area inhabited by Chinese-Korean.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can use the language and characters of the nation within the autonomous reg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Law of Regional National Autonomy and Regulations on the Autonomy of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In particular, the People's Court and the People's Prosecutors' Office in the autonomous region are characterized by the use of Korean language in judging and investigating the case, and it can be seen that the status of ethnic Chinese-Korean legal professional in this area is important to the community. However, when looking at the cases reviewed by the People's Court in recent years, only a few cases have been reviewed in the Korean language, although there have been quite a lot of civil cases related to the Korean-Chinese. In addition, when looking at the current status of law education at Yanbian University Law School, the best legal training institution in the autonomous region, despite the sufficient conditions for training Korean-Chinese legal professionals, it is difficult to see it as a specialized institution for training Korean-Chinese legal professionals because there are not enough systems or courses for the training of Korean-Chinese legal professionals. Therefore, the text examines the legal basis for the use of Korean language in lawsuits by Chinese-Koreans in order to cultivate Korean-Chinese legal professionals and the current status of cases that the court examined in Korean language, and at the same time analyze the status and system of Korean-Chinese legal profession training institutions. On the basis, the training institution proposed a method of realizing law education for the training of Korean-Chinese legal professions, with law schools and in cooperation with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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