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법상의 리스크 평가와 관리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in the US Environmenta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3권 / 1호 / 523 ~ 576페이지
· 저자명 : 채영근

초록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환경독성물질 노출에 관한 리스크평가의 필요성, 방법론 및 비판론, 그리고 그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를 살핀 후, 리스크관리 방법론, 개별환경법이 취하고 있는 리스크관리기법, 그리고 대통령실 주도의 비용편익분석 도입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환경오염 특히 독성물질로 인한 건강 및 환경에의 잠재적 위해에 관한 민사판례들과 환경리스크에 대한 행정규제에 관한 행정판례들을 통해, 리스크문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불확실성을 핵심으로 하는 환경리스크문제에 대하여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리스크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리스크관리 방안들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는 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이와 같은 리스크평가에 기초한 리스크관리가 사전예방원칙에 따른 건강 및 환경보호 원리에 배치되거나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지만, 미국은 맹목적인 특정 가치의 추구보다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정책결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평가를 어떻게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신뢰성을 높일 것인가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미국은 과학계의 권고에 따라 리스크평가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잡음들을 예방하기 위해 연구자료를 더 모으고 이해관계인의 요구를 더 반영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절차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미국 환경법은 리스크관리의 일반원칙을 채택하기 보다는 개별법에서 기술기반, 타당성기반, 비용-편익교량기반 등 다양한 리스크관리기법들을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주요한 규제사항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규제 비용편익분석까지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리스크평가 및 비용편익분석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환경리스크 규제를 어렵게 만드는 미국법의 태도는 한정된 정부자원을 리스크가 큰 문제에 집중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출대비 가장 많은 공익을 성취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Benzene사례처럼 보다 ‘좋은’ 규제를 만들기 위해 조사와 연구를 보완하는 10년간 미국의 근로자들이 발암물질에 계속 노출되게 만드는 결과가 일상화된다면, 과연 미국식의 환경리스크 규제가 적실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미국의 환경리스크에 대한 접근법은 단순히 미국인의 리스크테이킹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환경리스크의 범람속에서도 미국의 정치경제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자유주의와 작은 정부 선호 사상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after discussing the necessity, methodology and criticism of the risk assessment of US exposure to environmental toxic substances, and how to improve it, the risk management methodology, the risk management techniques taken by the individual environmental law, and the cost-benefit analysis required under the Executive Orders were examined. Civil cases and administrative law cases on environmental risks, particularly toxic substances’ potential risks to health and the environment have identified legal issues surrounding environmental risks.
In the United States, policy makers have established a system to objectively assess the magnitude of risks through a scientific approach to environmental risks, which are inherently uncertain, and make decisions how to deal with in risk management based upon the assessment. While many point out that risk management based on these risk assessments is either incoherent or inadequate to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he US appears to prefer scientific and rational policy making over the pursuit of blind specific values. The issue of how to make the risk assessment more sophisticated and increase the reliability is continuously discussed. The United States, in line with scientific recommendations, is improving the system by gathering more research data and reinforcing the process in a transparent manner to better reflect stakeholder needs to prevent controversy from surrounding risk assessment. Rather than adopting the general principles of risk management, US environmental law uses a variety of risk management techniques, including technology-based, feasibility-based and cost-benefit-based, in individual legislation. Furthermore, if major regulations are introduced, the government will also go through a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in accordanInha Universityce with the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The US attitude, which makes it difficult to regulate environmental risks by going through risk assessments and cost-benefit analyses, is to make sure that limited government resources are focused on high-risk issues to achieve the greatest outcome in spending. However, if exposure to carcinogens is dragged out for decades as consequences of continuing further investigation and research, such as in the case of Benzene, serious questions about whether environmental risk regulation is appropriate evolve. The US approach to environmental risks seems not just a reflection of the Americans' risk-taking spirit, but the liberalism and small-government preferences that are deeply rooted in the US political econom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