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S 거래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A Study on the Regulations of the Total Return Swaps in Monopoly Regulation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88호 / 29 ~ 54페이지
· 저자명 : 홍명수

초록

TRS 거래는 새로운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하나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신용위험뿐만 아니라 시장위험을 거래 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TRS 거래는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주식이나 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거래와 관련하여 독점규제법에 의한 규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TRS 거래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기업지배권 획득이나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규제 회피를 의도하거나 특정 당사자에 대한 지원적 목적이 전제된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고, TRS 거래로 나타난 형식적인 권리 귀속과의 차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핵심적인 과제로 주어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독점규제법상 TRS 거래가 문제되는 각 규제의 의의와 구체적인 TRS 계약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분석 방식은 TRS 거래에 있어서 독점규제법 제7조의2에서 주식의 실질적 소유관계의 판단, 공시의무의 수범자 선정, 상호출자나 순환출자의 금지 의무 이행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유지되어야 한다. 부당지원행위나 사익편취 행위로서의 규제 가능성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초자산의 시장 가치나 동 자산을 대상으로 상정된 정상적인 TRS 거래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문제가 된 TRS 거래가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또는 제23조의2 제1항의 사익편취행위로 규제될 가능성은 상존하며, 특히 TRS 거래에서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이 위험을 인수하는 매수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이러한 우려가 구체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언제나 부당지원행위 또는 사익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TRS 거래 내용의 구체적 분석에 기초하여 부당지원행위 또는 사익편취행위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TRS 거래는 채무보증과 기능적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현행 독점규제법상 TRS 거래를 채무보증으로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다만 이러한 행위가 부당지원행위로서 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영어초록

Total Return Swaps(hereafter TRS) are widely used as one of the new financial derivatives transactions, and have features that target market risks as well as credit risks. TRS are being operated on various types of assets. Among them, regulatory issue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ct are raised in connection with TRS transactions in which shares or private bonds are underlying. Although TRS may be made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or financing corporate governance, there are also cases where regulatory avoidance is intended from the start or where a supportive objective is predicated for a particular party. In such cases, identifying the substance of the transaction and how to address the differences in the formal rights attribution represented by the TRS transaction will be a key challenge. In solving these problems, the significance of each regulation in which the TRS transaction is in question and the contents of specific TRS contracts need to be considered comprehensively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ct.
Such a comprehensive approach to analysis should be maintained in determining the actual ownership relationship of a stock in TRS transactions in Article 7-2 of the Monopoly Regulation Act, in selecting the recipient of the disclosure obligation, and in fulfilling the obligation to prohibit cross share holding or circular share holding. Futhermore, special attention is required to possibility of regulation as an act of unfair support or inappropriate benefit to person with special interest. There is always the possibility that a TRS transaction in question, such as a comparison with the market value of the underlying asset or with a normal TRS transaction assumed for that asset, would constitute such a violation. Based on a specific analysis of the TRS transactions, an entity shall determine whether the requirements for such violations are met. Meanwhile, while TRS transactions have functional similarities to debt guarantees,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is a limit to regulating TRS transactions as debt guarantees under the current Monopoly Regulation Act, but that such actions may be regulated as an act of unfair suppor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