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원격탐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A Comparative Review of the Satellite Remote Sens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35권 / 1호 / 203 ~ 319페이지
· 저자명 : 김영주

초록

본 논문에서는 위성원격탐사의 제도적 정비와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사전 참고로서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위성원격탐사와 관련해서는 광범위한 법적 논점들이 제기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운용규제와 위성데이터의 거래규제 문제들에 논의의 중심을 두고, 우리법상의 본격적인 입법론적 방안을 위한 선행 연구로서, 비교법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먼저 위성원격탐사와 관련한 국제우주법 체제를 우주조약 체제와 UN원격탐사원칙으로 구분하여 개관하였고,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입법 연혁에 따라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의 순서로 각 법규들의 성립 배경과 구체적인 입법적 구조 및 주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후, 비교법적 검토를 토대로, 위성원격탐사 법제 정비와 관련한 몇 가지 논점들을 상정하여, 시사점 내지 개별적인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2020년 현재까지 ‘국내 입법’으로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법제 정비를 시도한 국가들로는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이 유일하다. 이들 국가들은 자체적인 위성운용시스템과 위성데이터보호에 관한 입법적 체계를 마련하여,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법률적 규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천리안 위성’을 운용하며 해양ㆍ기상 관측을 행하고 있는 위성원격탐사 수행국이라 할 수 있는데, 아직 그와 관련한 법제는 몇 가지의 정부 훈령을 제외하고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위성데이터의 활용 플랫폼이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고, 소형 관측위성의 개발도 고려할 수 있는 지금,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는 향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관측위성시스템과 위성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법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안보와 정보보안의 측면에서도 위성데이터에 대한 일정한 보급규제가 제도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regulation of satellite remote sensing is generally included with the scope of statutes governing outer space activities. But not all states opted for dedicated satellite remote sensing regulation. The decision whether to do so depends in part on the specific capabilities of national satellite remote sensing programs.
Five states that have dedicated statutes governing operations with remote sensing data are the United States, with its developed Landsat regime (the Land Remote Sensing Policy Act of 1992, LRSPA), Canada, with its Remote Sensing Systems Act, Germany, with its Satellite Data Securities Protection Act (SatDSiG), France, with its Law on Space Operations (LOS), Japan, with its Act on Ensuring Appropriate Handling of Satellite Remote Sensing Data.
The major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hed light on some legal issues surrounding remote sensing activities by comparative review. The paper analyzes international conventions or soft law and national law and policies relating to satellite remote sensing. It also offers som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regulations of satellite remote sensing operations and satellite dat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