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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의 근본적 대책: 문화, 법, 교육 (Crucial Measures against Financial Disputes: Culture, Law,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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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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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의 근본적 대책: 문화, 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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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무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재무관리연구 / 38권 / 1호 / 1 ~ 28페이지
    · 저자명 : 유진, 손정국

    초록

    2008년 중소기업과 상업은행 사이에 발생한 키코옵션 분쟁을 비롯하여 2020년의 라임자산운용 및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분쟁 등 우리나라의 금융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오히려더 심화되는 듯 하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교육, 법 체계 및 사회의 문화를 금융분쟁의 주요 원인으로주목하여 논의하며, 특히 사회의 지배적 문화와 관행이 어떻게 금융분쟁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무엇인지 고찰한다. 금융분쟁의 키워드인 금융과 분쟁은 공유하는 바가적은,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분야이다. 금융의 시각으로만 접근한 해법들이 금융분쟁 최소화에 큰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분쟁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일반적 분쟁의 시각에서이 주제를 접근한다. 금융분쟁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분쟁과 분열이 심한 근본적 이유로 우리 사회의해로운 문화, 가치관, 관행, 관습을 지적하며, 구체적으로는 입신양명, 위선, 비일관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구체적 사례를 들어, 분쟁과 분열을 초래하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문화와 관행의 개선 방안을제시한다

    영어초록

    Financial disputes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nsumers in Korea have intensified till year 2020 since the KIKO option portfolio tragedy between SMEs and commercial banks occurred in year 2008. This may be due to the problems in financial education, legal systems, etc. However, we believe that, fundamentally, the culture, values, and norms of a society give rise to most disputes, including financial ones, and that, accordingly, financial disputes can only be significantly weakened by changing those of the whole society. Further, we should understand that finance and disputes share little in common and that financial disputes are just a subset of disputes in general.
    Consequently, we focus our attention to how to resolve disputes in general rather than to detailed solutions to specific financial disputes. We discuss 1) success-only culture 2) hypocrisy, and 3) inconsistent and self-contradictory behavior in our society as the main sources of most kinds of disputes in our society, including financial ones. Moreover, we examine how to improve such problems of our society by taking a few exampl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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