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소셜벤처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Social Venture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1.10
36P 미리보기
소셜벤처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75호 / 231 ~ 266페이지
    · 저자명 : 이은선

    초록

    우리나라의 소셜벤처는 법적 근거와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체계 없이 자생적으로 발전해왔기에 조직의 법적 형태가 다양하다. 조직 형태와 조직의 운영 등에서 자율성이 높았던 소셜벤처가 벤처기업법의 개정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 놓여지게 된바, 본고는 현행 법제가 향후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소셜벤처의 발전 및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소셜벤처의 유사기업으로 벤처기업과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제 및 확인・인증 요건을 검토한 결과 소셜벤처는 벤처기업과 유사한 기업가적 속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시키는데 더 주안점을 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사회적기업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이면서 그 수혜대상을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한정한다는 점에서 수혜대상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 소셜벤처와 차이점이 있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와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및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종합하였을 때 소셜벤처는 사회적경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벤처기업법의 개정으로 소셜벤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까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을 지칭하는 별칭(別稱)에 해당하여 그 범위가 매우 넓었는데, 벤처기업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좁아지게 되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기존에 사회적기업을 자청(自請)하던 조직들이 소셜벤처라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듯이, 소셜벤처의 법적 근거 마련 이후 기존의 비영리법인격의 소셜벤처들이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영리 소셜벤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판별기준에 이를 반영하거나 운영규정에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Since social ventures in South Korea have developed autonomously without a legal basis or official support system from the government, the legal form of the organization is diverse. Social ventures, which had a high degree of autonomy i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operation, were placed within the legal framework due to the revision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This study discusses whether the current legal system will bring result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legislation or whether it will act as an obstacle to the development and activation of social venture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legal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venture businesses and social enterprises as similar companies to social ventures, social ventures have entrepreneurial attributes similar to ventures. However, social ventures ar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venture companies in that they are more concerned with realizing social goals and spreading social influence. Social enterprises differ from social ventures in that the organization's primary purpose is to pursue social goals, and the beneficiaries are limited to the underprivileged and residents. When the social economy-related laws, social economy support system, and social venture identification criteria are combined, social ventures can be regarded as belonging to the social economy domain. It is reasonable to view them as targets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Before the legal basis for social ventures was established, social ventures were a nickname for organizations that simultaneously pursued social and economic values, so their scope was extensive. However, after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was revised, the coverage of social venture was substantially narrowed. As a result, there is a risk that existing non-profit corporate social ventures may have to use a different name. In this regard, to recognize a non-profit social venture, it will be necessary to reflect this in the criteria for the identification or to create an exception clause in the operating regulation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고”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5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