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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Objects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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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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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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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 21권 / 1호 / 23 ~ 46페이지
    · 저자명 : 오종원, 김노사

    초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와 언론계로 확대된 점은 청탁금지법의 위헌성 논란이 증대된 가장 큰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의 애초 정부안에는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바로 잡는 것이 제정 목적이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였다. 그런데 입법과정에서 사립학교(교직원) 및 언론기관(언론인)을 공공성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민간의 사적영역을 크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사립학교나 언론기관보다 더 공공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민간영역들이 정작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다.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공직자와 같이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민간영역과 차별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사적영역에 있는 사람에게 공직자와 같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행위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현행 청탁금지법은 적용 대상의 범위를 더 타당하고 면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와 공직 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보면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종사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 확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반대의견에 비추어보면 향후 위헌성 여부가 다시 제기될 여지가 있으며,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 확대에 관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의 규범력과 실효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므로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맞는 보완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fact that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ing and Acceptance of Bribery,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hibition of Solicitation and Graft Act')」 has been extended to private schools and the media is the biggest trigger for the increase in the controversy over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
    Because the original government draft of the Anti-Graft Act was enacted to correct the absurdity of the public service society, it was applied to ‘public officials who are subject to the N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nd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the heads of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s and public institutions, and their executives and employees’. However, in the legislative process, private schools (faculty staff) and media organizations (journalists) were included in the application of the Anti-Graft Act on the grounds that they were public, and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was expanded, resulting in greatly restricting the private sector.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private sector, which can be said to have a greater public nature than private schools or media institutions, wa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Solicitation and Graft Act cannot but raise an issue in terms of equity.
    It should be clarified that there are reasonable reasons for treating teachers and journalists of private schools subject to the Anti-Graft Act as public officials, and whether there are reasonable reasons to discriminate them from other private sectors. Imposing a punishment similar to that of a public official on a person in the private realm is agains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tween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Therefore, the current anti-graft law needs to define the scope of application more justly and precisely.
    In light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nti-Graft Act, which is to “enhance transparency in the public service society and ensure fairness in the performance of public office,” it is reasonable to limit the scope of the applicable subjects to public officials and public institution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Expansion of the Applicable Subjects of the Anti-Graft Act In light of the opposing opinion of the decisi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aw may be raised again in the future, and if the problem of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Anti-Graft Act is not improved, the normative power and effectiveness of the Anti-Graft Act will decrease. should be promoted prompt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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