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광고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34호 / 1 ~ 19페이지
· 저자명 : 유대종

초록

검색엔진 사이트들이 등록상표 또는 주지저명상표를 검색어로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광고주의 웹사이트를 우선적으로 검색결과에 노출시켜주는 검색광고는 인터넷상의 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검색광고는 상표권자가 쌓아온 고객흡입력이나 신용에 무단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검색엔진 이용자들은 검색결과로 현시되는 웹사이트들이 자신이 입력한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는 웹사이트들이라고 인식할 뿐 특정 주체의 상표와 검색어를 연관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검색 서비스라는 특성상 이용자들은 검색을 통하여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동종업체가 검색될 것을 당연히 기대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이와 같은 여러 개의 검색결과 중에서 원하는 결과를 찾아가기 때문에 혼동의 여지는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검색광고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행위 및 희석화인지 여부는 광고주가 당해 검색어를 순수한 검색어로서 이용하였는지 아니면 검색어가 검색광고를 이용하는 웹사이트의 사이트명 또는 사이트 설명문구로 표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상표를 검색어로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당해 검색어에 자신의 웹사이트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며, 그 검색결과에 상표권자의 상표가 그 형태를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표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검색광고는 소비자에게 상품선택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정사용의 측면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비교광고로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