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립학교법에 관한 헌법적 검토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2호 / 47 ~ 67페이지
· 저자명 : 이윤환

초록

개정 사립학교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개정사학법의 주요골자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금지 등이다. 사립대학과 사립 중고교의 이사장과 총장, 학부모 등 15명이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개정사학법의 운명은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으로 출연한 학교법인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적 기능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설립자가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는 헌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가장 기초적인 국가융성의 자양분이며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고 국가·사회적으로 지대한 관심과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국가의 개입과 감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크다고 아니 할 수 없다.攀* 법학박사건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攀攀입법권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사학법이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위헌여부는 입법자가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