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收益沒收制度의 刑事法的 硏究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3호 / 349 ~ 369페이지
· 저자명 : 이동명, 송태종

초록

오늘날 조직범죄는 어느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범죄 조직원에 대한 검거 및 처벌 등 기존 형벌적 제재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재수단의 하나로 ‘범죄수익’ 에 초점을 두고 조직범죄집단의 경제적 토대이자 그 기반인 ‘불법수익’을 제거하여 범죄 예방을 달성하고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이른바 ‘범죄수익몰수’(불법수익몰수 또는 박탈) 방안이 모색되었다.최근에 제정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범죄수익규제법)은 비록 그 적용 대상 범죄를 특정범죄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 특정범죄에는 조직범죄와 관련된 주요한 범죄 형태들이 중대범죄라는 이름으로 대부분 포섭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법률의 법적 성격과 적용범위에 관한 해석 적용이 조직범죄의 수익몰수에 실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법률의 명칭으로 보거나 또는 조직범죄에 대한 개념 정의의 부재, 그리고 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입법목적이 명확히 제시되지 아니한 관계로, 과연 이 법률이 선진 외국의 경우처럼 진정한 조직범죄대책법으로서 그에 관한 수익몰수제도 및 돈세탁 규제를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