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의 본성의 법이념으로의 구현 (The Nature of Things and Idea of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1호 / 27 ~ 46페이지
· 저자명 : 문종욱

초록

사물의 본성 이론은 시대적 상황과 개념의 모호성으로 말미암아 그 논의 자체에 대한 필요성마저도 외면당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그것이 형이상학적 논거를 가지든 또는 사회학적 논거를 가지든 존재와 당위를 연결시켜 주며 법이념에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미치는 위치로 승격된다. 정당한 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법은 내용적으로 현실과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다. 현실에 바탕을 둔 존재질서에 내재한 규범적 의미를 천착하는 이론은 오늘날 사물의 본성에 대한 논의로 나타나고 있다. 존재와 당위를 개별적으로 파악하든 또는 각각의 특성에 견주어 더욱 세밀하게 논증하여 이를 아우르든 간에 이 둘을 교통시키려는 사물의 본성론은 법이념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실의 법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법이념은 설령 법 현실과 확연히 다른 차이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 해도 법이념의 추구가 어느 면에서 인간다운 법질서를 지향하는 조화의 모습의 일단으로 볼 때, 법은 이렇듯 사물의 본성이론에서 도출되는 원리들을 바로 법이념을 통해 더욱 정성스럽게 제련시켜 탄생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어초록

Typically, the nature of things when you say it is understood literally passed. The nature of human nature and things related to that concept to look at. Nature and the nature of things here, which means things will mean that the meaning of life is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bjective of the word. But things are very different in nature and the meaning of existence as a legal establishment and value judgments related to a very complex concept. The theory is the nature of things, have a very long history. Theories about the nature of things, the newly established figures are systematically Gustav Radbruch. Theories about the nature of things and ideology of law are the philosophy of law at the beginning and end of important issues. In particular, the nature of things, the philosophy of law in being and role of a bridge linking the oughtness. Our day-to-day discipline of the law and philosophy of law, but the law must conform to the faithful. Human nature is a classic natural law if centering on the nature of modern natural law focused on the things. The law is based on reality and orderly existence but in addition to the strict oughtness shall be liable to the value of ideas in the world. The law comes from the nature of things, the principles of the law to make such an adjustment, and the refinery through ideology of law.

참고자료

· 없음